자동차 대출사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급해서요 죄송합니다 잘알고 지내던

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급해서요 죄송합니다 잘알고 지내던 동생형제 둘이가 차량대출을 해준다해서 급한맘에 허락하고 신분증.skt 유심 까지줘서 대출시작해서 캐피탈의 8000만원 할부하고 벤츠차량이 내려 왔는데요 근데 차량 중고시세는4000만원 이더라구요 원래는 3개월안에 다른사람 구해서 명의이전하면서 대출금도 같이 넘기면서 저한테 2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아직 작업중이라고만 하고 있구요 할부금은그애들이 5개월째 내고는 있어요 이걸 사기로 경찰서 고발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땜에 신용카드도 제때 못내서 사용중지 상태구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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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잘 아는 동생, 형제 두 분에게 차량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 유심 등을 넘기신 뒤,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8,000만 원)으로 차량 할부를 체결하셨으나 명의이전 및 약속한 금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십니다.

▪️ 사기죄 성립 가능성 및 고소 절차

① 동생과 형제가 차량 대출을 명목으로 질문자님의 명의를 이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고, 명의이전 및 금전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먼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약속 내용, 현재 상황, 피해 사실, 상대방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상대방이 할부금을 대신 내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서술하셔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와 서류

③ 고소 및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확인사항
차량 할부 계약서, 차량등록증	차량 명의 및 실제 소유관계 입증
신분증, 유심 등 제출 내역	명의를 넘겨준 정황 입증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등	2,500만 원 지급 약속, 명의이전 약속 등 구체적 대화
차량 시세 관련 자료	시세 대비 과도한 대출금액 입증
할부금 이체 내역	상대방이 할부금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확인

④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연체 및 신용피해까지 발생한 부분도 피해로써 입증이 가능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및 명의회복 절차

⑤ 사기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이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대출금 반환, 신용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 해지가 어렵다면 법원에 명의말소 청구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대화내역, 약정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기 피해 사실(허위 약속, 시세와 다른 대출, 명의 사용 동의 경위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2. 경찰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3. 신용상 피해도 실제 금전적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권리가 침해된 만큼, 위의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시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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