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소송, 변론 종결 안녕하세요.제 전남편이 양육비를 미지급해서 미지급 소송을 했어요~경찰에 넘겨서 경찰서에 출석하니까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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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전남편의 반복적인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셨고, 압류 절차 이후에도 전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는 등 지급을 회피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과 변론 종결, 판결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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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

①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전남편에게 일정 기한 내 지급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② 직장정보 탐문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직장 변경이나 숨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재취업 시 급여 압류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을 활용하면, 정부를 통한 대리 집행, 신상공개, 출국금지 등 추가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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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종결이란 무엇인가요?

① 변론 종결은 소송에서 양측이 제출할 자료와 주장을 모두 마치고,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할 것이 없다고 보아 심리를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시점부터 법원은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주장 제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②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서면, 증거, 녹취록 등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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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선고 및 이후 절차

①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일에는 판결 결과만 발표됩니다. 판결문은 선고일 이후 며칠 내로 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판결 결과에 따라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확정 후 강제집행(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③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양육비 문제로 여러 번 마음고생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다양한 강제수단과 국가기관의 지원을 꾸준히 활용하실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법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꼭 열람하시어 이후 절차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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