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가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 제가 통역 외국인 친구가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제가 통역인으로 통역을해주었는데제 주민번호랑 연락처 주소

[공식] TV출현공인 SBS김태현의 정치쇼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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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힘든 법률문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친구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통역인으로 참여하시며, 조사기록지에 기재된 본인의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싶으신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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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록지 주민번호 삭제 요청 가능성

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② 경찰이 통역인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필수적이지 않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③ 조사기록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등으로 통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하며, 주민번호 전체 기재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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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삭제 요청 절차 및 필요 서류

① 경찰서에 개인정보 삭제(정정) 요청서를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② 요청서에는 본인 인적사항, 삭제를 원하는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예: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7조·제24조 위반 가능성)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분증 사본과 통역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 조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기재는 제한되며, 삭제 요청 권리가 인정됩니다.

② 통역인 신원 확인을 위해서라면 다른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로 충분합니다.

③ 공식 절차에 따라 삭제 요청을 하시고, 거부 시에는 상급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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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염려는 매우 정당한 권리이십니다. 당황스럽고 걱정될 수 있으나,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차분히 요청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본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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