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롯 사기 로블록스에 브레인롯 훔치기라는게있는데 카카오톡 오픈체팅에 무료나눔이라고해서 들어갔는데제 아이템만 가져가고 도망갔는데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른바 브레인롯 관련 사기 피해를 의심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당혹스러움과 답답함이 전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회수와 책임추궁에 직결되는 법적 절차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형사로는 형법상 사기죄를 전제로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선언적 고소서가 아니라 피의자 특정과 수법 구조를 드러내는 자료를 갖추어야 수사가 신속해집니다. 모집 공지와 백서 또는 로드맵 자료, 투자 유인 문구, 운영진 또는 홍보계정의 실명 혹은 닉네임과 연락수단, 자금이동 경로를 입증할 송금 내역과 거래소 입출금 내역,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 디스코드 텔레그램 X 채팅 캡처와 공지 삭제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전형의 럭풀이나 시세조종 소지가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또는 투자계약증권 해당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백서가 수익배분 약속과 공동사업 성격을 띠면 투자계약증권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무허가 모집과 허위공시가 병합되는 구조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총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적용도 가능해 압수수색과 추징보전에 유리합니다.

자금보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동결이 관건입니다. 원화나 카드 결제라면 해당 은행과 결제사업자에 즉시 지급정지와 사후환급 절차를 요청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타진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전송의 경우 금융사 환급법 적용이 제한되므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고소와 동시에 거래소 준법팀에 사건번호를 통지하여 지갑 동결과 KYC 실명정보 사실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로 유입된 트랜잭션이 확인되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관련 계정의 실명, 출금지, 잔고 현황을 받아내고, 잔존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 또는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해외 거래소라면 국내 주소지 또는 국내법상 사업자 여부에 따라 MLAT 요청 전제로 압수수색영장 또는 사실조회 촉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시에 보전처분이 중요합니다. 피고 특정이 불완전해도 운영주체와 핵심 홍보주도자, 수익귀속자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제기합니다. 코인 발행 지갑과 팀 지갑으로부터의 분산 출금 내역, 동일인이 지배하는 거래소 계정 또는 법인 계좌로의 환류 정황을 소명해 채권가압류와 가처분을 구하면 후속 집행 가능성이 커집니다. 증거인멸 대비를 위해 대화기록과 웹페이지는 원본 다운로드와 타임스탬프 또는 공증을 활용하고, 법원에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거래소와 결제대행사, 통신사로부터 가입 및 로그 정보를 받아냅니다. 피해가 다수라면 공동고소와 공동소송으로 자료를 결집해 수사 압박과 비용을 분담하되, 대표자 위임과 피해액 산정표를 통일해 제출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허위 수익보장을 내세운 후 투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다단계 성격이 섞였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이 병합될 여지가 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표시를 하지 않고 투자 유인을 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과 함께 불법행위 책임의 연결고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사의 국내 법인이 확인되면 상호와 등기부, 대표자, 회사계좌를 특정해 직접 상대로 한 청구와 자산보전을 추진합니다.

형사 고소장은 범죄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금 산정표와 증거목록을 별지로 첨부해 제출합니다. 민사 보전처분 신청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 수치와 트랜잭션 해시로 소명하는 구성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수사 진행과 병행하여, 범행수익 관련 지갑과 계정에 대한 추징보전을 강하게 촉구하면 수사기관이 거래소에 보다 즉각적인 협조요청을 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실감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본인의 노력이 허사가 된 듯한 감정이 밀려올 때일수록 절차와 증거가 마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작은 기록 하나, 전송 해시 하나가 거대한 고리를 잇고 결국 책임자에게 닿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의 단단한 대응은 분명히 결과를 바꿉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미 확보된 사실과 흐름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아도, 법의 길은 분명히 출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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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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