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소재지불명으로 수사중지? 사기로 2억 상당 피해 당함-> 변호사 선임하여 고소장 및 증거 자료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 피해로 고소를 하였으나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이 수사중지 상태로 멈춘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고도 수사가 멈춘 현실이 답답하고 허탈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차분히 하나씩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우선 수사중지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기소중지’가 이뤄집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이 아니므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피의자 소재가 확인되면 즉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시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형사소추를 면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시효가 정지될 수 있으니, 국내 소재불명 상태에서는 그대로 흐른다고 보셔야 합니다.

수사 재개를 위한 실무적 조치로는 첫째, 관할 수사기관에 ‘소재발견신고서’와 ‘수사재개 촉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 확보한 단서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보완수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최종 사용 전화번호, 사용 메신저 계정, 송금 계좌, 거래 플랫폼 ID, 수취 주소, 운송장, IP 사용 흔적 등 특정 가능한 요소를 목록화하고, 각 단서별로 가능한 수사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검경에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위치정보 수사, 계좌추적, 출입국 사실조회, 택배사 내역 조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피의자 전화번호와 계정이 특정돼 있다면 통신사 가입자정보와 기지국 접속 내역, 플랫폼 가입·접속 IP 및 로그인 이력, 연계 이메일·휴대전화 복수 계정 연동 정보 등으로 실거주지 또는 실사용자를 좁혀갈 수 있습니다. 금융 계좌가 확인돼 있다면 지급·수취 계좌 전기간 거래내역, 인출 ATM CCTV 가능 범위, 연계계좌 탐색, 실소유주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외 도피 정황이 의심된다면 출입국 기록과 재입국 알림 등록,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 관할을 실질적 수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피의자의 최종 사용 IP, 배송지, 계좌 개설점 등 객관적 단서가 특정 지역으로 모인다면 그 관할로의 이송을 촉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관할 조정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 소재발견 가능성을 키웁니다.

넷째, 수사중지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은 형식상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상급청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서 제출, 담당검사 면담을 통한 지명수배·체포영장 청구 촉구, 지명통보·재입국 알림 등록 요청 등 절차적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다면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명의, 배송수취인, 사용기기 일련번호 등 사실상 특정이 가능한 표지를 결합하여 ‘특정성 보완서면’을 제출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적 회수 장치를 즉시 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명의 계좌가 확인되었다면 전자지급거래의 지급정지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 대상 여부 점검, 몰수·추징보전 청구 촉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재산 단서가 있으면 채권가압류·부동산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한 법원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을 준비합니다. 피의자 인적사항이 일부만 알려진 경우에도 거래자료, 계좌정보를 근거로 한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최대한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효 관리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현재 시효 만료 예정일을 특정하고, 분기별 보완수사 항목, 해외 도피 정황 입증 자료 수집 계획, 재입국 알림 및 지명수배 점검 일정을 캘린더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가 확인되면 ‘형사소추 면탈 목적’ 소명이 가능한 자료를 축적하여 시효정지 주장도 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 특정과 소재발견’ 그리고 ‘피해재산의 보전’입니다. 위 조치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 다시 수사를 움직이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요점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단서와 논리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단서별로 어떤 법적 권한을 통해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명시하는 방식이 실무상 설득력이 큽니다.

지금의 막막함이 크시겠지만, 사건은 멈춘 것이 아니라 재개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씩 단서를 정리하고 보완수사를 촉구하면 길이 열립니다.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치환해 기록으로 쌓아가면 수사는 다시 움직입니다. 긴 시간 속에서도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오늘은 시효일정을 점검하고 제출할 서면 하나를 완성해 보시길 권합니다. 차분히 나아가시면 반드시 결과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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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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