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또는 로맨스스캠 메시지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실제 납치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 대응의 법적 절차
①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은 형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해당하므로, 우선적으로 112 또는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 절차입니다.
② 상대방이 실제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수신된 메시지, 계좌번호, 대화내용 등은 증거자료로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삭제하지 말고 캡처 또는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신고 후 경찰의 안내에 따라 추가 진술, 자료 제출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 존재 여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 송금 영수증, 통신기록 등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선임 등 민형사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필요한 증거 및 서류
증거자료 | 비고 |
수신 메시지 전체 캡처본 | 날짜·시간 표시 필수 |
입금 요청 계좌번호 | 출처 확인 포함 |
통화 녹음 파일 |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핵심 포인트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메시지를 받은 경우, 개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위급 상황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 및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타인을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점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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