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고민..상담 40대 초반 주부입니다애는없고 결혼한지 2년반 지났습니다결혼이 늦었고, 신랑은 연하남편입니다친정은 조금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법적으로 어떤 선택과 준비가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절차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불안과 부담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긴 시간 혼자 감당해 오셨을 생각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법과 절차는 차갑지만, 질문자님의 삶과 권리는 따뜻하고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협의이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는지입니다. 협의가 어려운 사유가 명확하다면 민법 제840조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두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운데 어떤 사정이 입증 가능한지 항목별로 정리하시고, 각 사유에 대응하는 증거 포맷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정리해 두되, 제3자 간 통화 녹음이나 불법 설치는 배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메신저 대화, 숙박 결제 내역, 위치기반 영수증, 호텔 포인트 적립 내역, 차량 하이패스 통행기록, 사진의 메타데이터 등으로 간접사실을 체인으로 묶어 인과적으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폭언과 폭행은 날짜별로 일지화하고 응급실 진단서, 상해 사진, 주변 CCTV, 112 신고이력 조회로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학대나 악의의 유기는 주부통장 미지급 내역, 생활비 이체 중단 기록, 공과금 체납 고지서, 가족카드 사용 제한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 객관화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 재산과 그 기여도 입증이 핵심입니다. 금융자산은 가계부와 계좌 전기간 거래내역을 한 번에 출력하고 숨김자산 의심 시 가압류와 함께 문서제출명령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스톡옵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가치는 시가평가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소송 제기 전 임시처분이나 가처분으로 기준시점을 사실상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보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배열해야 인정폭이 커집니다. 단순 파탄이 아니라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비중을 구체사실로 새겨 넣으십시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노골적 태도, 가정 내 역할 붕괴 영향 등을 의료기록이나 자녀 학교생활 기록과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복리를 중심에 두고 일관된 계획을 제시하는 쪽이 강점입니다. 현재까지의 주양육자 실적, 실제 돌봄 시간표, 보육 인프라, 주거 안정성, 양육 환경의 연속성, 건강상태, 학업과 정서 평가 자료를 체계화하십시오. 면접교섭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캘린더를 제시하여 법원이 수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소득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가입이력, 카드매출 등으로 현실소득을 특정하고, 고소득자나 변동소득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산식과 보정지표를 함께 제시해 분쟁을 줄이십시오.

가정폭력이 개입되어 있다면 보호명령과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격리 임시조치,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거주지 확보 등 긴급보호수단을 먼저 가동하세요. 이런 조치는 이후 본안에서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자녀복리 판단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동시에 생활비가 단절된 상태라면 이혼 본안과 별개로 부양료 심판청구나 임시양육비 결정을 병행하여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적으로는 협의이혼이 무리라면 조정 전치가 적용되므로 가사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에서 목표선과 최저선의 범위를 명확히 하되, 조정조서 확정은 집행력을 가지니 문구를 검토하는 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셔야 합니다. 상대가 자료 제출을 지연할 경우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단계별로 신청해 시간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 제기는 관할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있으니 현재 거주지와 자녀 학교, 주요 증거의 소재지, 출석 편의 등을 종합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먼저 제기할지 여부는 증거 선점과 자산보전 필요성, 상대의 처분 위험도, 자녀의 현 상태 안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위험이 크거나 양육 환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과 임시처분을 묶은 패키지로 선제 조치 후 본안 제기가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분할 재산의 대부분이 투명하고 협상 여지가 있다면 조정 중심 전략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지금 이 순간부터의 기록화와 보전 조치가 승패를 가릅니다.

질문자님, 오랜 고민 속에서도 헤아려야 할 것이 많아 무척 버거우실 것입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의 삶은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존중받아야 하고, 법은 그 점을 분명히 보호합니다. 지금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후 수년을 좌우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신다면, 흔들리던 일상이 다시 단단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절차는 섬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하루가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결과를 끝까지 도와 드리고자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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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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