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혹은 이혼관련 전문가나 정신전문가분들 그 외 일반인분들도 제 글 보고 객관적이게 안녕하세요.제가 오늘 질문 드릴 것은 참다가 더이상은 안될 거 같아

안녕하세요.제가 오늘 질문 드릴 것은 참다가 더이상은 안될 거 같아 익명의 힘을 빌려 질문해봅니다.저도 이게 제가 이상한거지를 이제 헷갈릴 정도가 되어서요.우선 저희가 3살때부터 아버지가 돈같은 걸 좀 날려서 땅 팔고 외할머니 통장까지 손을 댓다고합니다.그렇게 불려진 빚더미에 어머니는 일을 하게 되셨지만,결국 빚에 집까지 팔려 나갓습니다.그럼에도 외가는 단 한 번의질타도 하지않았어요.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아버지께서 몸이 아프셔서 엄마가 홀로 돈을 버시고 병원비 등을 책임지셨고,몇개월동안 화를 내든 모진말을 하든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주자고 하셨습니다.근데 아무래도 어머니는 힘드시니까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술을 마십니다.너무 힘드시니까 실수 같은 것도 하시고요.근데 아버지는 니 그러는 거 니네 부모도 아냐,등의 폭언을 일삼아서 어머니가 나가서 드십니다.근데 절대로 사고같은 거 치신 적 없고 제가 알던 저희 어머니는 절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이건 제 모든 걸 걸 수 있을만큼 그만큼 가정에 충실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하지만 아버지는 너 나가는 거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이미 변호사랑 니 뒷조사 다해서 법적으로 신고할거다,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어머니께 협박을 하고,솔직히 요즘 시대가 시대인만큼 편의점에서 저와 어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맥주 두캔?정도 드셨는데 그걸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폭언을 일삼으십니다.그러다 제가 못 버티겠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하라면서 자기도 양심에 찔렸는지 제 폰을 부수셨고요.어머니께 이혼하라고 말씀 드렸지만,어머니는 아직 어린 동생이 상처받을까봐 못하시겠다고 하셔요.(동생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엄마아빠 둘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대요.)긴글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TV출현공인 SBS김태현의 정치쇼 대표변호사 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법률문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친의 반복적인 폭언과 경제적 문제, 모친에 대한 부당한 의심, 그리고 신체적 위협(휴대폰 파손 등)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모친께서는 동생의 정서적 안정을 우려해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지만, 현재의 가정환경은 심리적·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혼 및 부부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①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언행과 물리적 위협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근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어머니께서 직접 이혼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동생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현재의 환경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는 점, 모친의 양육의지 및 환경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입증자료 및 준비서류 안내

① 가정폭력 및 폭언 증거: 녹음파일, 문자·카카오톡 등 메시지, 폭언·폭행 당시 진술서, 깨진 휴대폰 사진 등

② 경제적 문제 관련: 부친의 채무 내용, 모친의 경제활동 내역, 병원비 및 생활비 입금 내역

③ 동생에 대한 양육환경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모친의 직업 및 주거환경 증빙, 학교생활기록부 등

증거자료

폭언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캡처

▪️ 법적 절차 안내

① 이혼 및 양육권 소송: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권, 친권자 지정 청구 소송 제기

② 가정폭력 보호명령: 경찰 신고 후,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 등 법원에 신청

③ 증거 보전: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별도 USB나 이메일 등 안전한 곳에 백업

④ 무료 법률지원: 소득 기준 해당 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지원 신청 가능

▪️ 핵심 포인트

가정폭력 및 정서적 학대는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진행 시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동생의 복지를 위한 양육환경 입증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폭행, 협박 등 반복 시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까지 참아오신 마음과 가족을 걱정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으시며, 힘든 상황이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차분히 증거와 서류를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