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R LIFE 불법 다단계 탈퇴하면 처벌 안받나요? 무료 가입만 한 것도 문제가 될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MWR LIFE 관련 활동을 하다가 불법 다단계인지 의심되어 탈퇴하면 처벌을 받는지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이 무엇을 금지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지 정확히 정리하고, 지금 단계에서 취할 조치를 차분히 진행하시면 리스크를 상당 부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가입이나 제품 구매·소비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수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례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째, 등록되지 않았거나 불법 구조로 운영되는 조직임을 알면서 사람을 모집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입니다. 둘째, 상품 판매가 아닌 하위 모집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설명·권유하며 가입비, 보증금, 교육비 등 법상 한도를 넘어 수취·전달한 경우입니다. 셋째, 허위·과장으로 수익을 보장하거나 환급을 기망하여 모집·판매를 한 경우입니다. 위 요소가 없고, 합법 등록사업자로 신뢰하고 일부 활동을 하였으며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면, 설령 수사선상에 오르더라도 고의와 가담 정도가 쟁점이 되고, 통상 주된 처벌 초점은 운영자·리더 라인에 맞춰집니다.

탈퇴 그 자체는 과거 행위를 소급하여 면책시키지는 않지만, 조기 해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책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다음 조치를 권합니다. 첫째, 즉시 판매원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재고 반품과 기지급 비용 정산을 함께 요구합니다. 법은 다단계판매원의 임의해지를 보장하고, 일정 요건 하에 재고 매입과 비용 반환을 강제합니다. 둘째, 회사의 공정위 등록 여부, 제재 이력, 보상플랜 적법성(후원수당 구조, 가입·교육 관련 비용의 법정 상한 준수 여부)을 확인해 현재 조직의 합·불법 정황을 확보합니다. 셋째, 본인 행위 범위를 스스로 정리합니다. 모집 인원, 받은 금액, 전달한 자료, 설명 내용, 수익 구조를 표로 정리하고, 제품 판매 매출과 하위 모집 수당을 구분해 근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중요합니다. 넷째, 이미 특정인을 모집했다면, 해당자에게 사실관계와 해지 가능성, 환불 절차를 문서로 안내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 본인이 수취한 금원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민형사상 분쟁 예방과 함께 선의·성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수사 가능성이 언급되거나 연락을 받은 경우, 진술서 초안을 미리 준비해 합법으로 인식했던 근거, 교육·통제 체계, 본인의 판매 중심 활동과 이익 규모, 오인 경위 및 탈퇴·피해회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재고품 매입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반품과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과다한 가입·교육 명목 비용을 납부했다면 무효·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 신고나 지자체 특사경 민원과 병행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을 통해 회수를 시도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형사 리스크가 의심되는 구조라면, 운영 주체와 구조가 위법임을 몰랐다는 점, 판매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점, 부당 수취금의 반환 조치 등을 종합하여 고의와 가담 정도를 낮추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단순 참여자는 통상 처벌 위험이 낮고, 조기 탈퇴와 정산·원상회복, 증빙 확보가 최선의 안전장치입니다. 반면 적극적 모집과 금전 수취가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제 조치를 취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불안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증빙을 차분히 모으고 해지·정산 절차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여 마음이 무겁더라도, 이미 멈추기로 결단하신 것만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에 서 계십니다. 잘못된 길을 깨닫고 발을 빼는 용기는 그 자체로 법이 기대하는 책임 있는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한 자책보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돌려놓을 수 있는 부분부터 바로잡아 가시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불안한 밤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오늘의 작은 조치들이 내일의 큰 안도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현명하게 정리해 나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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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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