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양도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X게시글을 보고 오픈 채팅으로통해 거래했습니다 수상한 정황들이 보여서 찾아봤더니 입금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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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오픈채팅에서 티켓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해킹 계정 도용 및 사기 조직과 연관된 정황이 발견되고 환불 요청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상황으로, 금전적 피해(10만원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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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절차 및 준비사항

① 사기죄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우선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이체 영수증),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오픈채팅 캡처), 거래 게시글, 환불 요청 내용 및 개인정보 요구 정황 등 모든 자료를 최대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③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에서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④ 신고 시 상대방 계좌번호, 연락처, 닉네임, 입금 시각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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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방법

①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 소액재판 제도를 이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소액재판은 3,000만원 이하의 금전채권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③ 실질적으로 피고(사기범)의 신원 및 주소가 확인되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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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회수 가능성과 추가 피해 예방

① 실질적으로 사기범이 조직적이거나 계좌 명의자가 대포통장일 경우, 환불이나 배상금 회수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신고 및 고소는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기범 처벌 및 향후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연락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 모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핵심 포인트

사기 피해는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모든 증거자료 보관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범의 개인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로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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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피해를 방치하기보다는 신고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괴로운 경험이지만,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해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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