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리티켓팅을 맡기고 선입금을 한 뒤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상대방 계좌에 사기 신고가 올라와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대리티켓팅 사기 의심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
① 즉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 상대방과의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내용, 요구받은 정보(계좌번호, 이름 등)와 그 전달 내역을 모두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② 이미 입금을 했으나 티켓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사이트(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시길 권합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와 상대방 신원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약속을 받았으나 실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환불 요청 사실도 증거로 남겨두시고, 환불 약속이 불이행될 시 사기 피해 신고에 포함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④ 필요하다면 계좌 지급정지 조치(은행 고객센터 문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지급정지 확인증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민사상 반환 소송에도 도움이 됩니다.
⑤ 피해금액이 크거나 추가적 피해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필요서류 | 확보방법 |
더치트 등 사기 신고 검색 결과 | 검색 화면 캡처 |
▪️ 핵심 포인트
형사상 사기죄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티켓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입금 전후로 다수의 사기 신고가 발생한 점, 환불 약속 후 지연되는 정황 등은 사기 혐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증거 확보는 신속할수록 유리하니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믿고 맡긴 거래에서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신다면 권리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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