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리세계정 팔았었는데 해킹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제가 모바일게임 리세해서 팔았었는데 구매자중 한명이 구글계정이 변경되었다면서 고소했다고하네요 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모바일게임 리세계정을 판매한 뒤, 상대방이 계정이 해킹됐다며 고소를 제기했다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예기치 못한 수사 연락을 받으셨을 불안과 난처함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상 쟁점과 방어 포인트, 입증 방법, 실무 절차를 중심으로 최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정리드립니다.

핵심 법적 쟁점은 첫째, 최초 판매 당시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이후 계정 접근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접속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계정 거래 자체는 약관 위반이지만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리해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 시점에 기망의사와 허위사실 고지가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후 분쟁이나 계정 보안 사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초점은 “판매 당시 정상 인도와 소유권 이전 의사, 이후 접근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해두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판매 이후에 질문자님이 계정에 재접속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 혹은 접근이 필요했다면 상대 동의를 받았다는 점, 이중인증 변경, 연동해제, 계정양도 범위에 대한 합의가 명확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단 재접속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비인가접속, 게임사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등의 구성요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시 확보해야 할 방어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 전후 대화 전부 원본 파일로 보존하시되, 거래 조건, 계정 인도 항목, 연동 변경 합의, 사후 지원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핵심입니다. 둘째, 대금 지급 내역, 송금 영수증, 플랫폼 거래면 플랫폼 로그를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셋째, 인도 시점의 계정 상태를 입증할 스크린샷과 영상, 특히 로그인 수단, 연동 메일 변경 여부, 보안설정 이관 여부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넷째, 판매 이후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이나 연동 이메일, 휴대폰 번호, 서드파티 플랫폼에 접속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로그가 필요합니다. 본인 단말의 해당 앱 접속기록, PC 브라우저 로그인 기록, 휴대폰 통신사 접속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고, 수사기관에 계정 사업자 로그 보전을 요청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섯째, 게임사 고객센터 티켓 내역, IP 접속 이력, 보안설정 변경 히스토리 요청을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준비합니다. 게임사는 민원에는 소극적일 수 있으나 형사사건 번호로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조회가 오면 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절차상으로는,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사건번호와 혐의죄명을 확인하고, 출석요구 전이라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일정 전까지 위 증거를 선별하고, 시간대별 연표를 만들되, 판매 공고 작성 시점, 최종 합의 시점, 대금 수령, 인도 절차, 인도 후 보안변경 완료 시각, 분쟁 제기 시각, 이후 본인 접속 여부를 분 단위로 배열해 모순 없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진술 시에는 판매 당시 기망의사 부존재, 계정과 연동수단의 실질적 지배 이전, 사후 접근 부재를 핵심 논지로 삼고, 약관 위반 가능성은 민사상 위험 고지 또는 사용제한의 문제일 뿐 형사책임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법리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수사기관이 해킹 의심에 대해 IP 로그를 근거로 추궁한다면, 해당 IP가 질문자님과 무관함을 통신사 확인서와 단말 포렌식 결과로 반증하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연동 이메일이나 휴대폰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남아 있었다면, 인도 당시 이를 해제하고 구매자 명의로 이전했다는 자료를 제시해 고의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합의 전략은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혐의가 다퉈질 사안이라면 성급한 인정이나 불리한 표현을 피하고, 다만 분쟁 해소 차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 의사,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계정 귀속 관계, 대금 및 반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자인 문구는 넣지 않는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해회복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해 양형 사유를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판매 이후 계정에 일부 접근한 사실이 있다면, 당시 구매자의 명시적 동의, 접근 목적과 범위, 계정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였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유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사실관계에 맞춘 진술축약 및 쟁점 협소화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제3자 해킹 개연성이 있다면, 구매자 측 단말 보안 취약, 다중 디바이스 로그인 기록, 해외 IP 접속, 피싱 정황 등 대체 원인을 제시해 인과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거래는 약관 위반 소지가 높아 민사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나, 형사책임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약관 위반 일반론보다, 사기 구성요건과 비인가 접속 요건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 객관 증거를 먼저 쌓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사건번호 확인 즉시 기록 접근을 통해 고소 내용의 주장 구조를 파악하고, 주장 요소별 반증자료를 일대일로 대응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불시에 닥친 고소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고자 마음이 앞서면 말 한마디가 과장되거나 사실관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지금처럼 침착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시간의 흐름에 맞춰 사실을 분명히 세우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판매 당시의 성실한 인도의사, 이후의 비접속 정황, 로그와 증빙은 질문자님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기록이 대신 말해줍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작은 정리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 서서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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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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