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학폭이나 소송이 간다면 어떨지 알려주세요 초등생 아이들 간에 학원에서 있던 일입니다.A(동생)는 3학년, B(형)는 5학년인데 타학교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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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초등학생들 간의 폭행 상황이고, CCTV상으로 신체적 접촉은 있으나 큰 부상이나 심한 폭력은 아님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법적·실무적 관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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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폭행 여부

• 영상과 상황을 보면, A가 먼저 B에게 접근·발차기 시늉, B가 발을 들어 대응 → 결국 서로 신체 접촉 발생

• 초등학생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정도, 의도, 반복성, 피해 정도가 중요하며, 서로 맞댄 경우 쌍방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영상만으로 “일방적인 폭행”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호 행위와 강도를 비교해 학폭위나 학교 판단 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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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 처리 시 고려 사항

• 학폭위원회에서는 어린 나이,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상호성, CCTV 등 증거를 종합

• A부모가 강경해도, 영상과 B측 진술, 쌍방 행위 인정 시 B도 일정 책임을 일부 인정받을 가능성 있음

• 사과문 작성이나 직접 사과 등 교육적 해결을 우선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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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가능성

• 현재 상황은 경미한 폭행, 부상 없음, 서로 맞댐이므로 민사소송보다는 학교 차원의 학폭조정, 부모간 합의가 현실적

• 민사/형사로 가더라도, 초등생, 피해 경미, 쌍방행위라면 징계나 벌금형 등은 거의 나오지 않음

• 단, A부모가 CCTV를 근거로 고소 의사를 갖고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쌍방폭행과 강도 약함을 고려해 처리될 가능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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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적 조치

1. B 아이가 직접 사과하고, 필요 시 부모가 동행

2. 사과문 작성 시, 상황 설명 및 재발 방지 약속 포함 → 일방적 책임 아님 명시

3. CCTV 및 영상 기록은 학교 제출용으로 준비

4. A부모와 대화를 통해 교육적·화해적 조치를 강조

정리하면, 영상 상황과 아이들 나이·행위 정도로 볼 때 쌍방폭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보다는 학폭위 처리와 부모간 합의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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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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