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기록 삭제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으로 남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대법원카페 지식인스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국에서는 범죄경력 기록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에 대한 기록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일정 기간(대개 2년 또는 3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의 성격이나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할 법원이나 경찰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또한, 미국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중범죄(예: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는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더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법원카페 상단클릭하셔서

더많은 자료와 정보가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