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문의 결혼한지5년아기는 만2세입니다저는 일안하고 있고신랑은 세후 300받고있는데양육비는 얼마정도 받으면 될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문제로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권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선택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현실적인 집행력 확보와 미지급분 회수가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기존 합의가 있다면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부여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나 심판정본,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없거나 너무 포괄적이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하여 구체적 금액, 지급일, 방법을 명시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일반적이나,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장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산정은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당사자 소득자료가 핵심입니다. 상대방 소득이 불명확하거나 축소 신고 정황이 있다면, 소송에서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자격득실, 금융거래 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해 객관화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병행하면 산정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양육비에는 기본양육비 외에도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비용을 비율로 분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출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증빙화해 함께 청구하시면 유리합니다.

이미 미지급된 양육비가 있다면, 각 지급기일마다 개별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청구하셔야 합니다. 심판 확정 전이라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고,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전환합니다.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가압류 및 강제경매, 전세보증금 채권 압류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진행하시되,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활용해 은닉·분산을 차단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판결·심판 확정 후 지연손해금은 통상 확정 전 법정이율, 확정 후 연 12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집행문 부여 시 누락 없이 기재되도록 확인하십시오.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불이행이 지속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도 좋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감치 결정을 이끌어 추가 압박이 가능하며, 담보제공명령으로 장래 이행을 담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는 요건을 갖추어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를 통해 병행하면 실효성이 큽니다. 법원 재산명시명령 및 재산조회신청으로 재산 은닉을 추적하고, 신용정보회사 제공결정을 받아 금융거래 제약을 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장래 양육비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소득 변동, 자녀의 연령·건강·교육상 중대한 사정 변경을 근거로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특히 중고교 진학, 치료·재활 필요, 사교육비 증가 등은 법원이 반영하는 대표적 사유입니다.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 상대방이라면 일시금 선지급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조정안을 구성하면 미이행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고정급 추정, 생활지출 역산 등 간접 소득 입증 기법을 함께 동원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절차 준비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이혼 관련 서류, 자녀 출생증명, 상대방 인적사항, 미지급 내역 표, 지출 영수증, 질문자님의 소득자료를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상대방의 재산 단서도 목록화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사사건은 서류의 구체성과 증빙의 연속성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는 정황이 있으면, 주소보정, 사실조회, 공시송달 전략을 병행해 절차 지연을 차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홀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 오셨을 것입니다. 법은 양육비를 자녀의 권리로 보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절차와 증빙만 갖추면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채무자의 회피와 지연은 더 이상 질문자님의 몫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 걸음씩 밟아가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옵니다. 지치실 때일수록 기준과 원칙이 있는 법적 절차가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오늘의 결심이 질문자님과 자녀의 내일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버틸 힘이 질문자님께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

..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8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