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고소 제가 아 젠장 요루 ㅈㄹ못하네라고 채팅을 친거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발로란트’와 관련해 고소 또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실무상 빈번한 쟁점을 유형별로 나누어,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정 영구정지나 과도한 제재에 대한 다툼이 목적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사유의 구체성과 비례성, 증거 공개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정행위 의심”만으로 제재했다면, 입증책임의 전가 금지 원칙과 절차적 적법성 결여를 이유로 효력 다툼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에 로그, 패킷 분석 결과, 제재 사유 구체 항목 및 적용 기준 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내용증명으로 시정 요구 후, 소비자분쟁조정(한국소비자원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을 거쳐 손해배상 또는 제재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불명확 조항 무효, 설명의무 위반을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습니다. 게임 내 자산이 유상으로 축적된 경우, 이용정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유료 스킨 사용불능 등) 산정 근거를 영수증, 결제내역, 플레이타임과 함께 구체화해 제출합니다.

둘째, 미성년자 또는 가족 명의의 무단 결제 문제라면, 민법상 미성년자 취소권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을 병행합니다. 미성년자 결제는 법정대리인 동의 부존재가 핵심이며, 결제 단말·계정의 관리태만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약관상 과도한 면책조항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이의제기 병행, 결제 수단 발행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분쟁조정 신청, 사업자 상대 부당약관 무효 주장을 함께 전개합니다.

셋째, 확률형 아이템, 표시광고 관련 문제가 쟁점이라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법상 사실과 다른 광고, 확률 미표시·오표시를 근거로 손해배상과 함께 공정위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확률, 기간 한정 판매 조건, 강화 규칙이 안내와 달랐다면 입증 자료로 이벤트 페이지 저장본, 공지 변동 이력, 커뮤니티 공지 캡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면 공동소송 또는 공동조정을 검토합니다.

넷째, 게임 내 음성·채팅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성적 모욕, 스토킹성 반복 접촉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합니다.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의 닉네임만 아는 경우에도 회사 보관 로그를 통해 발신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요청 또는 민사소송의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사업자가 보유한 IP·접속기록을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긴급 시 플랫폼 내 임시조치 및 가해자 제재 요청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다섯째, 스트리머·대회 참가자·팀 소속 선수의 상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실격 문제는 계약·불법행위 책임으로 다룹니다. 공모요강과 운영규정은 계약 내용으로 평가되므로, 규정과 다른 제재나 임의적 실격은 신의칙 위반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상금은 금전채권으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소액사건절차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 기록, 공지 변경 이력, 운영진 통신문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여섯째, 개인정보 유출, 과도한 계정 정보 요구, 감시성 프로그램 관련 이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이용자 보호지침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수집·이용 목적의 명확성, 최소수집 원칙 위반, 제3자 제공 통지의무 위반, 해외 이전 동의 하자 등이 포인트입니다. 침해사실이 소명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통한 손해배상과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신청을 병행합니다.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서면 증거화: 게임 내 로그, 제재 통지, 고객지원 티켓, 결제내역, 이벤트·공지 캡처를 날짜가 보이도록 보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위법·부당 사유, 요구사항과 이행기한, 미이행 시 조치(조정·소송)를 명확히 적시합니다. 3 분쟁조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으로 신속한 조정을 시도합니다. 4 병행 대응: 환불·결제 이슈는 카드사 이의제기 및 전자금융거래 분쟁조정, 인격권 침해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합니다. 5 소송 제기: 약관 무효·제재 취소·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하고, 관할은 통상 피고의 본점 소재지이나 소비자계약은 소비자 주소지 관할 이익도 검토합니다. 해외법 준거·중재조항이 약관에 있어도 강행규정 우선과 소비자보호 특칙으로 국내 관할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은 쟁점을 하나로 좁히지 않고, 약관의 무효 사유, 절차적 하자, 입증책임 구조, 이용자 보호 강행규정 위반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가진 비공개 로그와 기준을 정보공개 요구,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끌어내는 전략이 사건의 향배를 가릅니다. 현재 어떤 유형의 피해인지, 제재 통지일, 결제수단, 상대방 식별 가능성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면 곧바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게임에서 부당함을 겪으면 일상까지 무너지는 듯한 좌절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법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현실과 똑같이 작동하며, 준비된 증거와 올바른 절차는 충분히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의 억울함을 구체적 쟁점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상황은 통제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단계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담은 잠시 저에게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숨을 고르시고, 오늘은 증거만 차분히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진실에 설득력이 더해지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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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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