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판매 경찰 조사 안녕하세요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우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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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어 많이 걱정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처방 없이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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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를 받을 시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이 판매글을 올린 경위(장난이었다는 주장 등)와, 본인(질문자님)은 동생에게 약을 주거나 판매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 본인의 역할 명확히: 본인(질문자님)은 본인의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아 복용했고, 동생에게는 처방받아보라고 권유만 했을 뿐, 동생의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해야 합니다.

• 증거 제시 준비: 본인이 불면증으로 인해 정식 처방받아 복용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처방 기록, 진료 기록 등)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변호인 조력 요청: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진술을 잠시 멈추고 변호인과 상의할 권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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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괜찮을 거 같지만 동생은 장난으로 올렸어도 처벌 받나요?

•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행위: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의사 등의 허가 없이 판매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장난' 여부: 판매글을 올린 것이 실제 거래 의사 없이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판단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판매 행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되거나 판매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판매 미수 또는 예비/음모: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법률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졸피뎀은 '매매' 행위가 금지되므로, 판매 시도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판매를 위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자님의 책임: 질문자님은 동생에게 '처방받으라'고만 했을 뿐, 동생의 불법 판매 행위를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동생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공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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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이 의료계라 더 처벌이 강화되지 않나요?

• 직업적 윤리 위반: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 및 직업적 윤리를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근무 중 약물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 자격 정지/취소 가능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의료법에 따른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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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벌을 사나요?

• 법정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해당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 실제 처벌 수위: '장난'이라는 점, 실제 판매액의 규모, 투약/판매 횟수,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깊은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고, 실제 거래가 없었으며, 초범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불법 판매 행위 자체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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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가 같이 가야 하나요?

• 변호인 동행 강력 권고: 마약류 관련 사건은 그 처벌 수위가 높고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변호인의 역할:

• 조사 전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술 방향을 조언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하거나 유도 신문을 방어합니다.

• 진술 내용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조언하며, 조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무혐의 또는 낮은 형량을 위한 법적 대응(증거 자료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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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같이 가야 한다면 고용 비용은 어떻게 되고 얼마나 드나요?

• 사건의 경중 및 난이도: 변호사 선임 비용(수임료)은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수사/재판 기간, 변호사의 경력 및 소속 로펌 등에 따라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비용 범위 (참고용):

• 경찰 조사 동행 및 초기 변론 (수사 단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보통 500만 원~1,0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단순 동행이 아닌 수사 단계 전체를 위임하는 비용입니다.

• 재판 단계 (기소 후): 별도로 수임료가 발생하며, 역시 사건의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 정확한 비용 확인: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상담을 받아 사건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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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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