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해제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몇년전에 진짜 답이없을시기라 고수익을 준다하여 여러계좌를 환전하는곳에 사용한다하여 크게문제없을거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

귀하께서 몇 년 전의 일로 인해 현재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문제는 과거 '대포통장' 연루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포통장 문제의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금융기관 차원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강력한 거래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 현재 상황 파악의 중요성

현재 계좌 개설이 안 되는 상황은 단순히 과거의 형사 처벌 기록 때문이 아닐 수 있으며, 귀하의 명의로 된 특정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 또는 '대포통장'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되거나, 혹은 모든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지급정지/거래제한 조치 확인: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귀하의 명의로 어떤 종류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예: 지급정지, 한도제한 등)가 걸려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셨을 때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 조치 자체가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지(예: 수사기관 요청, 피해자 신고 등)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2. 해제 절차 및 준비 서류

귀하의 경우, 이미 해당 대포통장 건에 대해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고 처벌까지 받으신 상황이므로, 이 **재판 결과(판결문 등)**가 해제 절차의 핵심적인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재판서의 활용: 귀하가 처분받은 **재판서(판결문, 공소장 등)**는 해당 통장 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서류를 지참하여 **거래 제한이 걸려 있는 해당 은행(계좌를 넘긴 통장의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 제출 및 소명: 은행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제한(또는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요청하고, 과거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재판서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 서류를 근거로 내부 심사나 유관기관(금융감독원, 경찰 등)과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 ​

3. 방문해야 할 은행과 범위

• 핵심은 해당 은행: 가장 중요한 것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바로 그 계좌를 개설한 은행입니다. 이 은행에 먼저 방문하여 제한 조치의 성격과 해제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문의하고, 재판서를 제출하여 해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 전체 은행 방문 여부: '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어 사실상 다른 은행의 신규 계좌 개설에도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은행이라도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다른 은행에서의 신규 개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은행별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까다로운 절차(이른바 한도제한계좌 해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는 신규 개설을 원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급여 수령, 사업 자금 등 명확한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 일반 계좌로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 ​

4. 추가적인 조언

• 변호사 상담 고려: 대포통장 관련 금융거래 제한 해제는 일반적인 계좌 개설 제한보다 복잡하고, 금융기관과의 소통 및 소명 과정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서가 있음에도 은행에서 해제가 어렵다고 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

요약하자면, 과거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계좌의 해당 은행에 처분받은 재판서를 들고 방문하여 금융거래 제한 해제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금융거래 정지 조치가 풀리면, 다른 은행에서도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

https://blog.naver.com/1jaemm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