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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판매 정확한 처벌대상?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입니다 저는 주로 입구쪽에서 고객응대를 하기에 서빙은 정말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입니다 저는 주로 입구쪽에서 고객응대를 하기에 서빙은 정말 바쁠때만 도와줍니다오후에 출근했을때 손님2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사모님이 신분증 검사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사모님이 서빙을 하고 먼저 퇴근을 하셨구요 사모님은 두명중 한명은 실물 신분증 , 다른 한명은 모바일로 확인하셨다고 하구요이후 일행이 한명 더 방문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줘서 제가 확인을 했고 3명이서 먹고 현금으로 계산하고 저녁에 다른 일행들도 포함해서 재방문 하겠다고 예약을 하고 갔구요이후 차를타고 7명 가량 재방문해서 저는 입구에서 자리안내만하고 다른 직원분이 서빙을 하였는데 이때 직원분은 오후에 방문했고 신분증 검사했다고 했으니 성인일거라 생각하고 다른 4명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합니다 이후 경찰이 신고받고와서 미성년자인게 밝혀지고 저랑 직원분이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벌어진일이니 이러니 저러니 누구 탓해봐야 의미없고 기분만 안좋다고 어쩔수없다고 받아들이셨구요 다른 일행들 검사를 안해서 cctv를 보여줘도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여기서 궁금한건 3가지 입니다1. 형사처벌 대상이 직접 서빙한 직원이던데 저는 일체 서빙은 하지 않았는데 저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2. 이런상황이 가게도 직원들도 전부 처음인 상황인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3. 작정하고 속인걸 cctv확인만으로 증명하긴 어려울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형사처벌 대상이 직접 서빙한 직원이던데 저는 일체 서빙은 하지 않았는데 저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

A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이런상황이 가게도 직원들도 전부 처음인 상황인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재방문시 신분증 검사를 했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러와서 술을 시킬 때라도 신분증을 검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작정하고 속인걸 cctv확인만으로 증명하긴 어려울까요?

A 새로 식당을 방문했을 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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