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구 사기당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댈구를 했는데 8만 5천원 정도 선입을 했거든요 아직 사기를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른바 대리구매 거래에서 대금을 송금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약정과 다르게 이행된 상황을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와 증거 확보 요령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리구매 사안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대금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기망행위, 그 기망에 기초한 대금 송금이라는 처분행위,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그리고 최초 거래 시점의 편취의사 입증입니다. 단순 지연이나 변심 수준이 아니라, 최초부터 이행 의사·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정황을 모아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바로 준비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글, 프로필, 후기 캡처 등 광고 단계 자료. 접촉 경위, 가격·수량·배송일 등 구체 약정이 드러나는 대화 전체 원본 파일. 송금 계좌, 입금액, 일시가 표기된 이체확인증. 상대가 송장·구매내역을 허위로 제출했다면 그 모순이 드러나는 기록. 동일 ID·계좌로 유사 피해가 반복된 정황 자료. 반품·환불 회피, 블락 등 회피행위 기록. 위 자료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목록을 별도 작성하면 수사에 유리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시스템을 통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닉네임·계좌번호·전화번호·플랫폼 ID로 특정하고, 범죄사실은 일시·경위·대화 요지·송금 내역·불이행 정황을 서술하며, 처벌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결제 직후라면 수령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금 동결을 시도합니다. 이때 이체확인증, 거래 경위 자료가 필요하며, 동결되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으로 회수 절차를 이어갑니다. 카드 결제였다면 차지백 가능성도 카드사 규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형사와 병행해 민사 회수도 준비하십시오.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주소·재산이 확인되면 소액사건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 계좌·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을 신청하고, 도피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청구범위는 원금, 계약서나 약정 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송달료·인지대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합니다.

상대가 반품·환불을 일부 제안하며 형사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 수준과 실지급 담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취하하면 회수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합의서에 지급기한, 불이행 시 강제집행 승낙(집행력 있는 공증)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건을 보내왔으나 위조품인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병과를 검토해 수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효합니다. 또한 중개 플랫폼을 사용했다면, 플랫폼 약관상 에스크로·보호장치 위반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정보제공명령(가해자 인적사항 확보)을 병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난점은 ‘최초 편취의사’입니다. 거래 직후 다수 피해자 동시 발생, 연락두절과 계정 폐쇄, 배송증빙 반복 허위 제출, 환불 약속 반복 불이행 등 정황이 결합되면 편취의사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단발성 지연과 부분 이행이 명확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려는 반론이 있으므로, 허위사실 고지나 기망성 발언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끝으로, 무분별한 신상공개나 게시판 폭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증거를 축적하고 공식 절차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고소 가능성은 충분하며,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밟아가시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권리가 회복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교차하실 텐데, 그 감정은 당연합니다. 다만 감정 소모가 길어질수록 대응 타이밍이 늦어지니, 오늘을 기준점으로 삼아 한 걸음씩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은 결국 사실과 기록의 편에 섭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손해와 상처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상받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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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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