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아이폰 사기 10월 3일에 유앤아이폰에서 se1을 샀는데요사기라는 말이 많아서요ㅠㅠ 이미 통관번호도 입력햇고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앤아이폰 거래에서 금원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낯선 판매처를 믿고 결제를 진행하신 뒤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 전형적 기망행위 정황이 엿보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신속히 가해자 추적을 촉구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을 전제로 고소를 진행하시되, 편취의 고의와 기망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결제내역, 송금영수증, 계좌번호 및 예금주 성명,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신고정보 캡처, 주문서·영수증, 광고 문구와 실제 이행의 불일치가 드러나는 화면 캡처, 카카오톡·문자·전화녹취, 배송조회 및 반품·환불 요구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이 발송되었더라도 허위·과장 스펙, 미배송 반복, 환불 지연·거절, 연락두절 등은 기망 및 편취의 고의 추정에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금액, 경위, 거래채널(URL·앱명), 사용기기·IP 추적 필요성, 계좌명의자와 실운영자 분리 가능성, 대포계좌 개입 의심, 공범 구조(모집책·인출책·총책) 추정까지 기재해 수사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특정이 곤란해도 계좌 명의자, 수취 전화번호, 도메인 등록정보, 택배 송장, 광고게시 IP 등으로 특정 보완이 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금 회수를 위해 즉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계좌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입금한 은행에 거래정지(사기이용계좌 신고)와 피해금 환급절차 개시를 요구하고, 상대방 은행에도 동시 요청하면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송금 후 30일 이내 착수할수록 유리합니다. 카드결제라면 신용카드 가맹점 사실조회, 비인증 거래 여부, 불법 가맹점(위장·무등록) 심사 위반을 근거로 매입취소 또는 차지백을 요구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및 환급의무 위반을 병기하시기 바랍니다. 간편결제·PG를 사용했다면 가맹점정보 제출명령과 거래중지·정산보류 요청을 병행해 정산금을 동결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민사로는 소액사건으로 대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청구취지는 편취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청구로 구성하시되, 청구원인에 기망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기죄 수사 진행 중임을 기재하면 입증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 발생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일반적으로 청구합니다. 상대가 법인 또는 상호로 영업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는 청구를 병합해 집행 대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변론 전 가압류를 병행하면 추후 집행 실익이 커집니다. 상대 명의의 예금, 카드매출채권, PG정산금, 휴대폰 매입처 매출채권, 도메인·호스팅 계약상 보증금 등을 특정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플랫폼·중개자의 책임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중개를 표방하면서 판매자 확인의무, 불법표시·광고 방지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반복적 피해 신고에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광고가 허위·과장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조정 결과를 민형사 절차의 보조증거로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거래 IP, 로그인 기록, 수취 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 기지국 접속기록, 택배 수취 CCTV 확보, 가상계좌·대포계좌 연계 추적을 신속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운영자 분리가 의심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수사 촉구하십시오. 조직적 범행 정황이 있으면 범죄단체 조직·가입까지 고려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웹페이지는 원본성 입증을 위해 타임스탬프, 공증 또는 전자공증 서비스를 통해 보전하고, 채팅·문자는 대화 내용 전체를 원본 파일과 함께 백업해 메타데이터를 유지하십시오.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본인 대화 녹취는 합법이므로 원음 파일을 보존하고 녹취록은 후순위 증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 피해 외에 정신적 고통이 현저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입증과 산정이 보수적이므로 사기 수법의 조직성, 반복성, 위협·모욕성 발언, 장기간 기망·지연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겪으신 일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도 스스로를 탓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자금을 묶고, 증거를 온전히 남기며,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끝까지 높이는 일입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건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잡아가시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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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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