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 사기죄고소 2천10만원 빌려줬는데 잠수를탔어요.몽골에 일이있다고 갔다온다고하고 4달째안오고 9월24일부터 잠수탔네요옆에공장에다니는 사람인데 거기사장님도

2천10만원 빌려줬는데 잠수를탔어요.몽골에 일이있다고 갔다온다고하고 4달째안오고 9월24일부터 잠수탔네요옆에공장에다니는 사람인데 거기사장님도 천만원 가불해갔다고하네요 대화내용 외국인등록증 거기근로계약서 다있는데 잡을수있을가요?

몽골 국적의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줬는데 잠적하여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 충분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한국 내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몽골인 사기죄 고소 및 채권 확보 절차

1. 형사 고소 (사기죄 성립 여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구분	내용	성공 가능성
고소 주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경제범죄팀)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높음
핵심 증거	1. 대화 내용: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대화 내용 (예: 돈을 갚겠다는 약속, 몽골에 간다는 거짓 사유 등). 2. 금전 이체 내역: 2,010만 원을 빌려준 금융 거래 기록. 3. 신원 정보: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사기죄 성립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만,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동일 피해자	공장 사장님도 천만 원을 가불해갔다고 하니, 사장님과 함께 고소하거나, 사장님의 피해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면 상습성 및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2. 피의자 체포 및 수사

몽골인이 현재 해외로 출국하여 잠적한 상태이므로, 수사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조치
출국 사실 확인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몽골 출국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
기소 중지	해외에 체류하여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경찰/검찰
인터폴 적색수배	금액이 크고 사기죄가 인정되면,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에 등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경찰 (요청 필요)
입국 시 체포	피의자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즉시 공항 등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경찰

3. 민사 소송 (돈을 돌려받는 절차)

형사 고소와 별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몽골인 명의의 국내 재산(예: 국내 계좌)**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잠적했다면 국내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명령/대여금 소송: 형사 수사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채무 존재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 소송 (추가 고려): 피의자가 몽골에 체류 중이며 국내 재산이 없다면, 한국 법원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몽골 현지 법원에 국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증거 자료 정리: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2,010만 원 이체 내역, 돈을 빌려줄 때 나눈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을 시간 순으로 캡처하여 출력합니다.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접수: 준비된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접수 전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을 받으면 고소장 작성이 더 정확해집니다.)
공장 사장님과 연락: 사장님과 협력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거나, 사장님도 고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고소는 가능하며, 이후 몽골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를 대비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