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차별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남성 차별은 성차별이 아닌 이유가 뭔가요? 1. 여성 차별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예를 들어주세요2. 남자한테만 군

1. 여성 차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가?

→ 예시

• 동일한 조건의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여성 지원자의 합격 확률이 낮게 나온 실험 연구들이 다수 있음.

•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특히 30대에 ‘M자 곡선’ 현상이 두드러짐. 이는 구조적 제약.

• 직장 내 유리천장: 대기업 임원 비율에서 여성은 6~7%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능력이 아니라 성별 때문에 상위로 승진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

즉, 여성 차별은 단순히 법적 권리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승진·임금, 문화적 편견 속에서 실질적으로 확인됨.

2. 남성만 군복무·사회복무, 민방위 의무가 있는 것은 왜 성차별이 아닌가?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분단, 전쟁 가능성, 징병제 유지)에서 군 복무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단순히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제도적 필요로 규정됨.

• 남녀 차이를 이유로 군 복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헌재는 “여성을 강제 징집할 경우 모성 보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 차별”로 판단해 왔음.

• 즉, 이건 ‘남자라서 차별받는 게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사회적 여건이 결합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인정되는 제약. 성차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역할 배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함.

3. 남자는 여대에 진학할 수 없고, 의약대학 정원 상당수가 여대에 속한 것은 왜 성차별이 아닌가?

• 여대는 역사적으로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됨. 과거 여성은 대학 진학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적극적 조치였음.

• 현재 여대 정원 비중이 큰 건 맞지만, 남성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의 약대·의대 정원은 훨씬 많음. 따라서 전체적으로 남성이 의약학계 진입 기회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로스쿨·약대 등에서 남성이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의대·로스쿨 진학자 성비는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여대 제도는 특정 시기에 여성을 보호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도 ‘성별 전체 불평등’ 구조 속에서 여성의 교육 기회를 유지하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음.

4. 여자는 일·주부 선택 가능, 남자는 기본적으로 가장 역할 강요됨. 왜 성차별이 아닌가?

• 사실 이 부분은 남성 차별이라기보다 성역할 고정관념 문제임. 남자가 주부가 되면 사회적 비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여성도 전업주부를 선택할 때 사회적 압력과 경력 단절, 경제적 종속 문제를 겪음.

• 즉, “여자는 선택권이 자유롭다”는 건 실제로는 착시임. 여성도 일하면 ‘애는 누가 보냐’는 압박, 주부 하면 ‘요즘 시대에 왜 일 안 하냐’는 비난을 동시에 받음.

• 남성이 ‘가장’ 역할을 강요받는 건 성차별이라기보다 가부장제의 산물임. 가부장제는 남성에게도 부담을 지우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사회적 기회에서 배제되고 남성에게 경제적 권력과 책임을 몰아주는 구조. 따라서 이를 성차별이라기보다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결과로 보는 게 더 정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