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통매음 고소 가능하나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귓속말 기능을 사용해 저한테 사진과 같이 욕을 했는데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발로란트 게임 내에서 성적 모욕이나 음란 발언을 반복적으로 겪으셨고, 이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임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피해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정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내 채팅·보이스를 통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이미지, 음향 등을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막말에 그친 경우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 특정해 성적 언동이 향했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면 요건 충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병합 검토될 수 있고, 성적 비하적 모욕이 중심이면 모욕죄, 허위사실을 곁들인 비방이면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나 성적 목적의 지속적 접촉 유도 등이 있었다면 별도 가중 또는 다른 구성요건 검토 대상입니다.

입증은 크게 두 축입니다. 첫째, 증거의 보전입니다. 게임 내 전체·개인 채팅 로그 캡처, 리플레이 영상, 보이스챗 녹음 파일, 신고 내역, 라운드·매치 ID, 발생 일시, 서버, 참가자 닉네임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모으십시오. 우리나라에선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보이스 증거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가해자 특정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곤란하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 로그·IP·접속기기 등 식별 정보를 보전·제공받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실무상으로는 고소와 동시에 수사기관이 증거보전 요청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플랫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경과로 로그가 삭제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사건 일시·매치 정보가 정확할수록 유리합니다.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소장에 적용 죄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중심 기재하고, 보조적으로 모욕죄·명예훼손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병합 가능성을 함께 적시합니다. 사실관계는 매치별로 날짜·시간·서버·매치 ID·발언 원문을 정리해 피해감정과 맥락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구성하십시오. 둘째, 수사기관에 라이엇 측 로그·채팅·보이스 기록의 보전을 즉시 요청해 달라고 명확히 구두 및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셋째, 가해자 특정이 완료되면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합의 종용이 있을 수 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음을 전제로, 합의 여부는 향후 민형사 전략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넷째, 형사와는 별도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반복 피해, 치료기록, 업무·학업에의 영향, 수면장애 등 손해사실 자료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해외 서버·외국인 가해자 가능성에 관해 보충합니다. 라이엇은 국내 법인을 두고 있어 국내 서버 관련 로그는 국내 절차로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국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IP와 계정기반 특정이 되면 국내 입국 시 처벌 가능성, 또는 수사공조·송달을 통한 절차 진행이 검토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을 이유로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동일 가해자의 반복적 매칭·접촉 시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함께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요청 여지가 있습니다. 게임사 측 운영정책 위반 신고는 형사와 별개로 계정 제재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운영 제재는 사법적 구제와 별개이므로, 형사 고소 절차를 중심축으로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사건 이후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진술 시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참여, 신상비공개, 비공개재판 요청 등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에 분명히 요구하시면 절차가 반영됩니다. 정신과적 치료나 상담을 받으셨다면 진단서·상담확인서는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당혹감과 분노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모욕과 성적 가해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감정은 정당하며, 법은 그 감정을 뒷받침할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와 정리된 증거가 상황의 주도권을 돌려줍니다. 절차는 낯설지만, 요건을 갖춘 고소는 충분히 결실을 맺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미 견뎌 오신 시간만큼 법의 언어로 질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과 게임을 즐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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