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불응석으로 구속 되는 확률 제 남자친구가 경찰?검찰이 조사 받으러 오라 했는데전화번호,집 주소 다 바꾸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구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사 불응이 모두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반복적인 불응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겹치면 영장 청구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어 지금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에 더해 주거 부정,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단순 1회 불출석만으로 바로 구속까지 이르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수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회피한 흔적이 남고, 혐의가 중대하거나 공동범행 구조로서 참고인 회유 소지가 있거나, 통신 차단과 위치 변경 등 도주 정황이 보이면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청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주거와 직업이 확정돼 있으며 불출석 사유가 의학적 자료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명되고, 자진출석 의사가 명확하면 구속 사유 판단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지금부터의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즉시 서면으로 출석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일정 조정 요청서를 제출하되, 그간 불출석 사유를 증빙 자료로 구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진단서나 출장 증빙, 송달 오류 소명,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내역 등을 첨부해 정당성을 입증하면 체포 필요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인을 통해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고 주거 확정 자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해 도주 우려를 차단하십시오. 필요하면 여권 보관 또는 출국금지 협조 의사를 표명하는 조건 제시도 유효합니다. 셋째, 자진출석 방식으로 응하되, 조사 범위와 방식에 대한 방어권을 사전 정리하십시오. 자료 임의제출의 범위를 한정하는 서면,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의 조건 설정 선택적 키워드, 기간 제한 등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증거 확대를 줄이면서도 비협조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즉시 적법성 다툼 포인트를 정리하십시오. 출석요구의 횟수와 방식, 송달 적법성,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은 체포 사유를 정면으로 약화시키는 요지입니다. 체포 직후에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문에서 주거와 직업의 고정성, 가족 부양 사정, 출석서약서와 보증금 납입 의사, 증거인멸 차단 방안 접촉 금지 조건 수용 의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기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다투고, 수사 진행 중 구속취소 신청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구속 사유의 소멸 변화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확률에 관해 실무 감각을 드리면, 경미 사안이고 초범이며 1회 내지 2회의 불출석에 정당 사유가 소명되고 자진출석이 확정된 경우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경제범죄나 집단범, 피해자 회유 정황,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고 수차례 연락두절 또는 소재 불명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실질심사 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서면 소명과 출석보증의 신속한 조합이 확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의 불안과 압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속도에 마음이 휩쓸리면 작은 형식적 하자도 구속 사유로 비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부터의 한두 번 조치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출석 의사와 정당한 사유를 문서로 정리해 바로 전달하고, 주거와 생활의 고정성, 증거보전 협조 의사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 몇 가지가 질문자님의 신뢰도를 세우고 불필요한 강제처분을 멀어지게 합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실 만큼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절차는 냉정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차근히 준비하시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국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만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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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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