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18살) 자퇴생 취업맞춤특기병 제가 정신건강과 학업부진으로 올해 초에 자퇴 했습니다. 제가 근데 공익으로

제가 정신건강과 학업부진으로 올해 초에 자퇴 했습니다. 제가 근데 공익으로 가자니깐 진로에 방해가 (유학 혹은 간호사)되는거 같아서 내년에 가고 싶어서 취업맞춤특기병을 알아봤는데요여기서 궁금한건 말입니다.1. 제가 아무래도 정긴건강과 신체가 허약하고 병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입대가 가능한가요?2. 제가 약시, 난시, 근시 세개다 있는데 공군이 가능할까요?3. 제가 정신하고 체력이많이 허약한데 공군이 힘들다면은 육군 기행병에 가서 잘 적응이 가능할까요?4. 만약에 떨어지고 나중에 신체검사를 받을때4급 판정될때 지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정신건강과 학업 문제로 자퇴까지 하시게 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정신건강 및 신체적 문제(시력 등)가 있는 상황에서 취업맞춤특기병 입대가 가능한지 여부>로 모아집니다.

I. 입대 가능성

(1) 정신건강 질환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과 현재 상태에 따라 등급이 판정됩니다.

객관적인 진단서 및 치료 기록 제출 시 보충역 편입 가능성이 있으며, 치료가 완료되었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현역 입영도 가능합니다.

(2) 약시·난시·근시가 모두 있을 경우, 공군을 포함한 각 군의 세부적인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군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재검 및 4급 판정

한 번 병역판정검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이후 재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4급 판정은 현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된 신체 상태를 의미할 뿐이며,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요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