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소송가능한가요? 지금 한달전쯤 영문도 모른채 이용제한 당하였습니다Kyc인증 다했고 이상한짓 일체안하고 제업비트>바이낸스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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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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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원에서 직접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 제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이유는 바이낸스가 국내 법인이나 사무소가 없습니다. (국내 소재지가 있어야 소송 및 판결 집행이 가능).

1. 바이낸스는 법적으로 세이셸, 케이맨 제도 등 해외 법인을 통해 운영되며, 이용약관에도 분쟁 시 해외 중재(홍콩, 싱가포르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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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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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2. ​

• 원칙적으로 바이낸스는 국내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이므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 다만, 피해 사실을 민원/진정 형태로 제출은 가능하며, 금융위 차원에서 “불법 해외거래소 피해”로 인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

2. 2) 경찰·사이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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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이나 사기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바이낸스가 해외 서버 기반이라 실제 강제수사는 제한적입니다.

1. ​

2. 3) 한국소비자원

3. ​

• 해외사업자와의 분쟁 조정 신청 가능. 다만, 강제력이 없고 협의 권고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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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적인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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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객센터 티켓 재차 제출: 메일, 앱 내 “서포트 티켓”, 트위터(X) 바이낸스 공식 계정 등 다방면으로 문의 (케이스번호 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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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빙자료 정리

• 입출금 내역 (업비트 출금, 바이낸스 입금 TXID)

• 제한 통보 화면 캡처

•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모든 기록

• 본인 신분증/KYC 완료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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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호사 상담

• 국내에서 직접 소송은 어렵지만, 해외 중재 절차를 밟거나 집단소송 성격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 가능.

• 특히 미국, EU 등지에서는 바이낸스 제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 해외 로펌을 통한 참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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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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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바이낸스 고객센터 티켓 다시 제출 → “규정 위반 사유를 명확히 통지해달라, 계정 잔고 확인 및 출금 요청”

2. 출금 요청 이력과 거부/무응답 이력을 남겨두기 (이후 법적 대응 자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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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국내 변호사 상담 → 국제거래/해외거래소 분쟁 경험 있는 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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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해외거래소 이용제한 및 출금 불가 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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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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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송은 쉽지 않고 국내 감독기관의 직접 구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면서 국내 변호사 + 금융감독원 민원 + 바이낸스 고객센터 지속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