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 사기 에이블리에서 폰케이스를 주문하였는데 해외배송이라서8일에서 9일정도 기다렸다가 받았습니다. 주문한 물건은 15000원짜리인데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에이블리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온라인 거래에서 불신과 불안이 커진 마음이 크실 듯합니다. 사실관계가 간단치 않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차근히 밟으면 손해 회복과 재발 방지 모두 시도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거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매 주체가 에이블리 자체(직매입·직접판매)인지, 오픈마켓 내 개별 입점업체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직접판매)라면 플랫폼이 1차 책임을 집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라면 원칙적으로 개별 판매자가 1차 책임이지만, 플랫폼이 자신을 판매자로 오인하게 표시했거나, 판매자 표시의무를 위반했거나, 명백한 불법거래를 인지하고도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의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와 주문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사업자정보 표기, 결제 화면의 판매자 표기를 캡처하여 판매주체를 확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환불과 철회는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전자적 방식(앱 내 문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시고, 판매자가 3영업일 내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급 지연·미배송·허위표시가 있으면 수령 전이라도 철회가 가능하며,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반품 비용 역시 판매자 부담입니다. 반품 거부나 회피가 계속되면, 청약철회 통지일과 수취거부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후속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결제가 카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사 약관에 따라 이의제기·매입취소를 즉시 신청하십시오. 미배송·사기 정황을 소명하면 카드사가 매입 보류 또는 차지백 절차를 진행합니다. 간편결제·PG 결제는 결제사 분쟁센터에 거래정지·사기의심 신고를 병행하십시오. 계좌이체·가상계좌라면 환급 저항이 클 수 있어 지급정지 요청서를 은행에 접수하고, 금액이 크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입점판매자 사건이라면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민사로는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시고(전자소송 가능),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되, 청구취지는 결제대금 전액, 지연손해금, 반품비용, 분쟁 대응에 든 통신·발송 비용 등 현실적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구성하십시오. 형사로는 형법상 사기죄 고소를 준비합니다. 허위 재고·허위 정품보증·가짜 송장전송·고의적 잠적 등 편취의 고의와 기망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접수하면, 계좌추적·압수수색을 통해 환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플랫폼의 책임을 함께 묻고자 한다면, 다음 요건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상품 페이지·주문서·결제 단계에서 판매자 표기가 불명확하거나, 고객센터 응대가 사실상 판매자 권한을 대체했고, 환불·교환 승인을 플랫폼이 독점적으로 통제했다면 실질 판매자성 또는 공동불법행위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업자의 분쟁처리·피해구제 협력의무 위반, 허위·과장광고 방치, 반복 민원에도 부당한 약관으로 책임을 면책하려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플랫폼 상대의 손해배상 또는 약관조항 무효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도 즉시 병행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 피해 사실과 증빙을 제출하면 조정 결정을 통해 신속히 환급·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판매자 정보 미표시, 표시광고법 위반, 환불 지연 등을 신고하여 과태료·시정명령을 유도하고, 플랫폼의 관리의무 위반 정황이 있으면 함께 적시하십시오. 피해가 다수라면 집단분쟁조정 요건도 검토합니다.

증거 수집은 초기에 최대한 폭넓게 하셔야 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원본, 리뷰·Q&A 스크린샷, 채팅·알림톡 전부, 송장번호 조회기록, 통화녹취, 포장 개봉 영상, 감정·정품확인서, 환불 거절 답변, 앱 로그기록 요청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또한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실재 여부를 국세청·공정위 공개시스템으로 조회해 허위기재를 적발하면 형사상 기망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해외직구 형태이거나 역직구 판매자라면 관세법상 반송·환급 절차, 해외 결제수단의 분쟁해결 규정, 국제거래 분쟁조정 제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약관이 관할법원·준거법을 외국으로 지정해도, 강행규정인 국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규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불공정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향후 동일 판매자·동일 유형 피해가 반복된다면, 동일 증거를 토대로 추가 청구의 이중노력을 줄이기 위해 1차 승소판결을 기준으로 후속 사건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신속히 이어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판결문·합의서에 신용정보 등록 조항을 포함해 이행 담보를 확보하면 실익이 커집니다.

지금 많이 지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셨고, 그 자체로 해결의 반을 넘으신 것입니다. 증거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법이 마련한 트랙을 하나씩 밟아가면 손해의 회복과 책임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억울함을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차는 다소 번거롭지만, 그 과정이 질문자님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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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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