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배로 개인거래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사기안당해요? 제곧내입니다추가질문까지 답변해주셔야 채택입니다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반택배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장치를 알고 싶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상대와의 금전거래는 늘 긴장을 동반합니다만, 몇 가지 법적 장치를 정확히 걸어두면 피해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선 대금지급 구조를 계약으로 고정하십시오. 에스크로(안전결제)나 제3자 예치 형태로 배송완료·검수완료를 조건으로 대금이 자동 정산되도록 약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반계좌 이체가 불가피하다면, 계약서에 대금지급을 선금 소액·잔금 수령 후 지급으로 분할하고, 잔금 지급 조건을 명시하며, 지급 기일과 지연이자, 계약해제·원상회복 조항, 관할법원을 약정하십시오. 계좌명과 실명,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은 식별정보 일부 마스킹 후 교부받아 증거로 보관하면 분쟁 시 강한 증거력이 됩니다.

거래 전 간단한 전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물품의 정확한 표시, 제조번호·시리얼, 하자 현황, 사진 첨부, 중고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반품 가능 사유와 기한, 택배 인도 방법, 송장번호 통지의무, 위험이전 시점, 운송 중 분실·파손 책임 귀속, 보험가액 신고 여부, 분쟁 시 관할법원(질문자님 주소지 관할)과 준거법을 포함하십시오. 문자·카톡 합의도 계약으로 유효하므로 문구는 “위 조건에 동의하며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라고 상호 확답을 남기고, 서명은 전자서명 이미지 또는 이름·날짜·시간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운송과 관련한 책임배분을 분명히 하십시오. 운송 중 위험은 통상 발송 시점부터 이전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상대가 판매자가 아니라 택배사가 되는 문제가 잦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위험이전 시점을 “구매자의 검수 완료 시”로 약정하고, 판매자가 운송보험(신고가액)을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넣으십시오. 송장번호 즉시 통지와 허위송장 시 계약해제 및 배액배상 특약을 두면 억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일부 마스킹), 예금주 실명 일치 캡처, 거래 전후 채팅 전체 백업, 물품 사진·영상, 송장·운송장, 개봉 전후 전과정 촬영 영상이 핵심입니다. 대금 이체 시 메모 란에 “OO물품 매매대금, 계약일자,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면 채권원인 입증이 명확해집니다. 거래 전 금융감독원·경찰 공동의 사기계좌 조회 시스템과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판매자 전화·계좌 이력 조회를 해두고 그 결과를 캡처로 보관하십시오.

대금과 인도는 조건부로 연결하십시오. 계약서에 “구매자가 개봉·검수 후 OO시간 내 이상 없음을 통지하면 자동 정산, 이상 통지 시 판매자가 해결, 해결 불가 시 해제 및 전액 환급” 구조를 명시하십시오. 일반계좌를 쓸 경우에는 선금은 소액만, 잔금은 물품 도착·검수 후 지급으로 하되, 판매자 보호를 위해 검수 기한을 짧게 두고 불성실 지연 시 자동 승인으로 보도록 균형을 맞추면 협상이 잘 됩니다.

혹시라도 사기 정황이 보이면 즉시 절차를 가동하십시오. 송금 직후라면 거래정지(피해구제계좌)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고, 사안 정리서, 계약서, 이체 영수증, 채팅 캡처를 첨부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십시오. 동시에 민사로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집행권원을 신속 확보하고, 상대의 은행계좌 채권가압류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배송 중인 경우에는 운송장 기준으로 집행 또는 인도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금액이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계약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정이율을 청구하면 됩니다.

거래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일수록 계약문서와 지급구조, 입증자료 설계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계약서 조항을 미리 틀어두고, 에스크로나 분할지급, 위험이전·보험·반품 구조를 명확히 하면 사실상 사기 시도가 들어오기가 어렵고, 설령 문제가 발생해도 환수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상대를 알 수 없는 개인 간 거래에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거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적 안전장치를 차근차근 걸어두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계약서 한 장, 증거 한 줄, 지급구조 하나가 질문자님의 시간과 돈, 마음을 지켜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건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은 대부분 비껴갑니다. 혹여 변수가 생기더라도 지금처럼 차분히 근거를 쌓아가시면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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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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