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결혼한지34년정도됐고결혼이후에는전업주부로만살았으며8년전에시어머니,시누이가2억5천만원하는집을사주셨는데이혼할경우에재산분할의대상이되는지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준비하고 유리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법적으로 통제 가능한 쟁점을 선별하고, 증거로 구조화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혼인 중 형성·유지·증식된 공동형성 재산이 기준이 되며,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기여를 평가합니다. 혼인 전 취득분이나 상속·증여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관리·운용으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상승분 또는 운용이익은 분할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 산정기준일은 통상 사실상 별거 시점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변동성 높은 자산은 평가기준일 특정과 감정이 관건입니다. 상대방의 은닉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자료 확보와 보전처분을 선행해야 합니다.

우선, 재산목록을 자산과 부채로 전부 도식화하되, 취득시기·자금출처·관리내역을 증빙 가능한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은행 전 계좌의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대출약정서, 부동산 등기부·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주식·펀드·ELS·ISA·퇴직연금 평가서, 가상자산 거래소 입출금·지갑주소 내역, 보험해약환급금, 예금잔액증명, 사업자라면 재무제표·부가세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출전표·거래명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금인출·가족계좌 이체·법인자금 전용 등은 재산분할 회피로 의심될 수 있어 사용처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자료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적극 활용합니다. 급격한 처분 우려가 있으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채권 가압류, 증권계좌·가상자산 거래계정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지분이나 개인사업의 경우 영업권 가치평가가 필요하므로 회계감정 또는 DCF·PER·순자산가치 혼합방식 감정을 신청하고, 대표자 보수 과다·가공비용 계상 등 이익잠식 흔적을 정밀히 다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성과급·스톡옵션은 권리가 형성된 시점과 혼인기간 기여도를 비율화하여 분할을 구하고, 국민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이혼 후 분할연금 청구로 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분할 규정과 시효가 상이하므로 제도별 요건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베스팅·행사 조건을 구분하여 혼인 중 기여분을 산정합니다.

채무는 혼인생활 유지·재산형성에 사용된 공동채무만 공제됩니다. 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도 가사상 공동 목적에 부합하면 분담되지만, 개인적 도박·투기·부정행위 관련 채무는 상대방 단독 부담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일방의 재산소비·은닉·유용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비율 조정 또는 특별공제·해산손해 산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만이 기준이 아니며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도 본질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재산 규모·혼인기간·역할분담에 따라 통상 5대5를 기준으로 4대6 내외에서 변동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실질 기여를 입증할 자료와 정황을 앞세워 기준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거 전후의 자산증감표를 만들어 혼인기여와 독립변수를 분리해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절차는 협의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공증합의서를 체결하되, 지급기한·분납·지연손해금·담보제공(근저당·양도담보·보증)·강제집행승낙 문구까지 포함해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가사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고, 이혼과 별도로도 가능하나 이혼 확정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금전지급 판결 시 담보권 설정명령, 주식이전명령, 부동산 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 등 집행수단까지 염두에 둔 청구취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세무 이슈도 간과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분할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 시가평가와 비율 설계를 정교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요건 확인, 주식은 명의개서 시 증권거래세·양도세 이슈, 가업주식은 특수관계인 거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산현황표와 증빙목록, 보전처분 리스트, 쟁점별 주장·입증계획서, 평가·감정 필요자산 표, 세무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먼저 완성하시고, 상대방의 방어논리를 선제적으로 반박하는 서면 구조를 잡는 것이 승소에 가장 가깝습니다. 지급을 분할로 받을 경우 담보 없이 합의하지 말고, 담보 설정과 동시에 말소조건·지급일정·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크고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차근차근 쟁점을 쪼개고 근거자료를 확보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과 권리를 지키는 일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스스로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다. 서두르지 않되 기한을 놓치지 말고, 숫자와 증거로 말하는 전략을 견고히 하신다면 공정한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불면의 밤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한 장의 거래내역, 한 줄의 일정관리, 한 건의 보전처분이 내일의 삶을 지켜줍니다. 끝까지 함께 버텨내실 힘이 질문자님께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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