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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롯데마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 문제로 분쟁 중입니다 법적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지난 9월 초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롯데마트 매장에서 사고를

안녕하세요.저는 지난 9월 초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롯데마트 매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 경위•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라면 박스가 떨어져 제 발등을 가격했습니다.•발등이 붓고 멍이 들었으며, 혈관이 터져 혈종까지 발생했습니다.•사고 직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들은 끝내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의무실에는 의사도 없었고, 기본 응급 처치 약품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아 초기 처치가 불가능했습니다.•직원은 마트에서 판매하는 파스를 사와 뿌려주고, 과자와 음료를 건네는 정도로만 대응했습니다.•저는 한 시간 이상 앉을 곳조차 안내받지 못하고 서서 대기해야 했습니다.사고 이후 대응•한국 귀국 후 롯데마트 본사에 사고 사실을 접수했으나, 담당자 연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대응 과정에서 회사 측은 “박스가 떨어져 다친 건 미안하다, 대처가 아쉬웠던 것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그러나 위험하게 물건을 쌓아둔 점, 의무실 미준비로 초기 치료 기회를 놓친 점, 사고 직후 부실한 대처에 대한 구체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CCTV 문제•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CCTV 확보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CCTV에는 모든 장면이 찍혔는데 유일하게 제가 다친 순간 장면만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진단서•귀국 12일 뒤 한국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발등 타박상, 혈종, 2주간 관찰 필요”**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하지만 회사 측은 “이미 호전된 후의 단순 타박상”이라며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초기 진단을 못 받은 것은 회사 측이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미흡 대응 때문인데, 이를 제 책임으로 돌리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회사 측 입장•의료비 실비(18,800원)만 지급 가능.•소득 손실은 “입원 치료 필요 소견 + 매출 증빙” 있어야만 인정.•정신적 손해 및 위자료는 지급 불가.⸻제가 궁금한 점1. 회사 측이 정신적 손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2. 사고 직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초기 진단 기회를 상실한 점은 회사 책임으로 볼 수 없나요?3. 입원 치료가 아니면 소득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4. 한 달 넘게 지연된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스트레스, 시간 낭비)도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5. 법적 분쟁(소송·분쟁조정)으로 갔을 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 소재 롯데마트에서 사고를 당하신 뒤 보상 문제로 분쟁 중이시며, 적법하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타국에서의 사고는 법 적용과 관할, 증거확보 방식이 달라져 더 피로하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처치와 분쟁 과정에서 겪으셨을 불편과 불안을 헤아리며,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매장에서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사고지 국가의 민사책임법이 적용되며, 통상 그 국가 법원에 관할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입니다. 상호가 같더라도 현지 운영법인은 별도 법인인 경우가 많아, 영수증 하단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 사고보고서의 법인명, 매장 외부 고지물을 통해 현지 법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후 그 법인의 일반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확보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보험사 정보는 매장 관리자, 본사 고객안전팀, 또는 사고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에 준하는 보존요청서로 CCTV·청소점검표·사고일지·직원 근무배치표·정기안전점검 결과 등의 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각국의 증거보전 제도는 다르나, 서면으로 구체 항목을 특정하여 보존 요구를 남겨두면 추후 증거인멸 주장과 입증에 유리합니다.

책임 법리는 일반적으로 점유자책임 또는 과실책임 구조입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위험상태의 존재, 피고의 실제 또는 추정적 인지 가능성, 합리적 조치의 결여, 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설계도처럼 연결해야 합니다. 미끄러짐 사고라면 바닥 상태, 표지 유무, 청소·순찰 주기와 직전 점검 시각, 물기 또는 이물질의 양과 확산 형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열물 낙하 사고라면 진열 높이, 안전장치, 적재 기준, 직원 매뉴얼 준수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에 맞춰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이므로, 사고 시간대 전후 최소 2시간 범위의 CCTV, 일주일치 점검 로그, 동일 구역 과거 유사사고 내역, 해당 구역 작업지시서와 교육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동영상·신발 상태·오염물 채취 사진 등 현장 물증, 응급기록과 의사소견서, 치료계획, 유급·무급 병가 자료, 소득감소 자료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청구 구조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 간병비, 통증·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현지 법에 따른 과실상계 제도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방어사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바닥 경고표지의 위치와 시점, 신발 밑창 마모나 미끄럼 등급, 음주 여부,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은 방어논리로 자주 등장합니다. CCTV의 타임라인과 표지 이동 경로, 청소 시작·종료 시각과 로그의 일관성, 직원 진술의 상호 모순점을 교차검토하여 반박 포인트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할과 준거법은 전략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지 법원 제출이 시간과 비용 효율이 높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소송을 시도하려면 피고에 대한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 모회사와의 지배·관리 일체성, 한국 내 영업에 대한 실질적 관련성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으나, 별도 법인 구조가 명확하면 문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 내 피고가 아닌 해외 자회사 상대 소송은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국제송달, 증거조사, 판결의 외국집행 등 절차 부담이 큽니다. 반면 현지 소송은 언어·제도 차이가 있으나 증거 접근과 집행 용이성에서 유리하므로, 사고지 관할을 기본 시나리오로 두고, 한국 내 관할 주장은 보조적 전략으로 배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효 도과 방지는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다수 국가에서 일반 불법행위 청구의 제척·소멸시효는 1년에서 3년 사이로 짧은 편입니다. 합의 협상 중이라도 시효는 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상 개시와 무관하게 시효 만료 1~2개월 전에는 소 제기로 권리 보전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진행 중에는 보험사와의 서신에 시효 정지 합의나 톨링 어그리먼트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책임 인정의 문언,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 향후 악화 시 추가 청구 가능성, 비밀유지 조항과 면책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금 합의는 향후치료비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어, 의료감정 또는 전문의 소견서로 장해율과 향후치료비를 수치화해 요구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해외 지급 합의 시 환율, 송금 수수료, 세무 이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가능성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과 청구 통지를 위한 즉시 실행 조치로는 사고 매장과 현지 법인, 그리고 추정 보험사에 증거보전 요청서와 손해배상 청구의사 통지서를 발송하고, CCTV 및 점검기록의 보관기간 임박 시 긴급 보전 신청 또는 가처분이 가능한지 현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기록은 원본과 공증 번역본을 함께 준비하시고, 소득자료는 전년도 신고서, 급여명세, 거래원장 등으로 객관화하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해 진술서 형태로 기록화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 직후 시점에 작성되었음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대형 유통사의 방어진은 체계적이므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보험사 대응과 증거개시 요구를 공식화하는 것이 분쟁의 속도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수임 이전에도 질문자님께서는 위 서류 통지와 증거보전 요구, 손해자료 정리, 시효 관리라는 세 축을 선행하시면 협상력과 소송 준비도가 단단해집니다. 만약 제품 결함이 원인이라면 제조물책임의 병합 청구와 관할 병존 전략을 검토해 피고 범위를 넓혀야 하며, 매장과 제조사의 과실 분담을 전제로 한 공동불법행위 구조를 설계하면 배상자력과 집행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고로 불편과 통증을 겪으시는 동안 법적 절차까지 감당하시느라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낯선 제도와 언어, 기업의 형식적 대응 앞에서 홀로 싸우는 기분이 드실 수 있으나, 법은 결국 증거와 절차의 언어로 답합니다. 지금처럼 사실과 자료를 차근히 모아두시면 진실은 설득력을 갖추게 됩니다. 몸이 편치 않으실 텐데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치료에 전념하시되, 법적 시간표를 저와 같은 전문가의 시계에 맞춰 맡겨두신다면 부담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부디 오늘 밤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픈 곳이 덜해지는 방향으로 하루하루 회복의 발판을 놓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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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