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이란 비자 없이 상대국에 일정 기간(예: 30일)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무비자 입국이 확대될 경우 한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위험이라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장점은 중국 관광객의 대규모 유입으로 국내 관광 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기업인의 단기 출장 및 학술 교류가 훨씬 편리해져 양국 간의 협력이 증진됩니다.
단점으로는 비자 없이 입국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불법 체류자 관리나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인 안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 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거에요. 불법체류자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구요. 100%로 장기가 털린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치안에 위협을 받으면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가 올라간거죠.
또 관광객이 몰리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생활 환경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