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나쁜효과는 염려에서 기인된 것이고, 자료가 그것을 뒷받침 해주기 때문에 마냥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닙니다.
1. 왜 무비자로 입국시켰는지
정확히는 이번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한정하여 무비자 입국' 이 허용되었습니다. 모든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좋은 효과
어느정도의 통제가 되는 관광객들이 제한없이 돈쓰러 오는거이니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3. 나쁜효과
염려와 자료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1) 전형적인 종류의 불법체류방법
: 관광비자로 한국 들어와서 불법체류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법체류사례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 범죄자 국적 통계중에 중국 국적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불법체류의 전형적인 유형을 풀어주는데 게다가 중국 국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염려가 상당한 것 입니다 .
2) 공중도덕 저해 영향
: 지금 제주도만 해도 기초적인 공중도덕(노상방변등)에서 엇나가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반중감정이 강합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비자로 한번 책임감 가지고 한국에 오는 사람들을 걸렀던 것과 다르게 한국 관광의 책임감(도덕 준수)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염려 하는 것이죠.
4. 나쁜 효과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 강화의 필요성
사실 일본인도 한국와서 불법체류 하고, 노상방변 할수도 있는거고, 미국, 영국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인만 그래? 라는 질문에 대해 논리를 더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