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코인앱에 대한 입니다 5월에 보이스피싱 당한사람입니다범인들이 계좌개설.코인앱 지갑개설 등등하라고 지시하여 만들었고 피싱범들의 지갑주소에돈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권유한 코인앱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관련 송금·전환 과정을 거쳐 수사 또는 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고 낯선 영역에서 금전이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어 흔적을 쫓기 어려워졌을 때의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합니다. 지금은 감정의 동요보다 법적·기술적 수단을 최대한 신속히 가동해 흔적을 붙들고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먼저 이체에 사용된 코인앱·거래소·지갑 주소·TXID·시간대·금액·상대방 닉네임 또는 UID 같은 식별정보를 가능한 한 정밀하게 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내 신고로 끝나지 않도록, 형사절차와 민사보전, 그리고 거래소 준법·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동시에 건드려야 실효가 납니다. 형사절차로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고소장 말미에 피고소인 불상, 제3자 보관자 특정으로 관련 거래소·수탁사(커스터디)·수신 지갑주소를 열거하고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명령(지갑주소와 사용자 계정 매칭, 입출금 시각·IP·기기지문, KYC 정보, 내부 위험평가 메모, 블랙리스트 히트 여부)을 병행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의 ‘지급정지’가 곧바로 작동되지 않는 바, 고소 접수번호로 수사기관 공문이 발부되면 거래소 준법팀의 임의동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보전은 속도가 핵심입니다. 코인이 체류 중인 거래소·수탁사·OTC 브로커가 확인되면, 제3채무자를 그 법인으로 특정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법원 사실조회로 지갑주소와 계정의 동일성, 현재 잔고, 체류 코인 종류와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체인상 외부지갑이라면 트래블룰 게이트웨이 통과 기록과 체인 분석 결과(클러스터, 믹서 사용 여부, 라벨링된 범죄 주소 매칭)를 제출해 ‘가해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점유’ 소명력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피해 발생 경위, 자금의 흐름도, 도달 주소, 코인 변환 내역과 수수료 패턴까지 포함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지갑 내역과 체인 탐색기 캡처를 원본 메타데이터와 함께 보존하시고, 시간대는 KST와 UTC를 병기해 혼선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 의무가 있어, 수사개시 통지 또는 구체적 정황자료를 첨부한 동결 요청 공문(고소장 사본, 사건번호, TXID 리스트, 상대 지갑주소)을 송부하면 준법감시부가 자체 리스크 판단으로 임시동결을 결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넘어갔다면, 수사기관을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MLAT) 또는 인터폴 채널 요청이 필요하고,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병행하여 민사적 보전이 가능한 관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 거래소의 약관상 준거법·관할을 확인해, 전자증거보전 요구(Legal hold) 레터를 영문으로 발송하고, 필요시 현지 로펌과 협업해 ex parte 보전명령을 시도합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적극 추궁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텔레그램 OTC 중개자, 환전 브로커, 명의제공자, 리퍼럴 모집자 등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에 대한 민형사 병행 압박을 통해 합의금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는, 대량 계정 다단계 유입, 수수료 과다, 대포통장·대포폰 패턴, 밤시간 집중 출금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을 시도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인출·전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사기방조 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하여 고의 부인과 피해자성 소명을 정교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접촉 경위,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약정의 비정상성 인식 여부, 정상 영업으로 오인한 합리적 근거를 체계화하고, 본인 계좌·지갑의 잔존 금액을 즉시 공탁 또는 임의반환하며, 피해확대 차단을 위한 자발적 신고 내역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에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의사와 실행이 핵심이므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 변제를 우선하시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증거관리도 결과를 가릅니다. 휴대전화 원본은 포렌식 무결성을 위해 초기화 금지, 통화녹취·메신저 대화·P2P 송금 화면·거래소 알림 메일은 원본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화면 캡처에는 URL·트랜잭션 해시·블록 높이·서명값이 보이도록 다시 채증하십시오. 체인 분석 리포트는 수사기관 신뢰도 높은 도구의 내역을 인용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코인 전환 사건은 ‘빨리’와 ‘정확히’가 곧 회수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지연이 체인상 수십 번의 세탁을 낳고, 동결의 창은 급격히 좁아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면 흐름을 되짚어 되찾아오는 일도 분명 가능합니다. 이미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잘못은 질문자님께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또렷이 기록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차근차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한 걸음씩 진행하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단서가 포착되고 길이 열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그 길 끝에 보다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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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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