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1. 만 18세인 20살때 알바하다가 주료판매로 기소유예 받았는데 언제까지 그

1. 1. 기록 보존 기간

2.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건 종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즉, 만 18세에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면, 그로부터 5년 후에는 수사경력에도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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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수사경력 조회 방법

5.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만 확인할 수 있어서 기소유예 같은 비전과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본인만 경찰서를 통해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발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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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경찰서 문의 가능 여부

8. 삭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 민원실에서 본인 확인 후 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삭제가 아직 안 되었다면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고, 보존 기간이 끝난 뒤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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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방문 장소

11. 파출소는 불가하고, 반드시 경찰서 본서(지구대·파출소가 아닌 정식 경찰서)의 민원실로 가셔야 합니다. 전국 어느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므로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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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취업 불이익 여부

14. 공무원, 공기업, 승무원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주로 확인하므로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어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직종(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분야 등)은 수사경력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원하려는 직종별 채용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보존 중이라도 5년 후 삭제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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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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