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해외 취업 사기 예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잡코리아가 해외 취업 사기 예방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며 잡코리아에서 안내하는 사기 예방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알고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국가와 제도 속에서 채용 사기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신중함이 느껴지며, 그 판단은 분쟁 예방의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라 평가됩니다.

잡코리아 가이드라인의 요지는 첫째, 채용 주체의 자격을 문서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해외 고용주는 현지 법인등록증, 세금번호, 실제 사업장 주소, 회사 도메인 이메일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내 알선사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또는 해외취업 알선 신고 수리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구두가 아닌 스캔본과 원본 대조로 확인하고, 등록번호로 관할 기관 조회까지 마쳐야 안전합니다. 둘째, 금전 요구의 원칙적 금지입니다. 채용 대가 명목의 소개비·보증금·교육비·비자대행비 선입금 요구는 대표적 사기 신호로, 법령상 구직자에게 전가될 수 없는 비용이 다수이므로 어떠한 명목이든 선결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즉시 결제수단사에 지급정지 및 환불분쟁 접수를 하고 계좌는 사기이용계좌 신고로 동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셋째, 비자와 근로조건의 법적 타당성 점검입니다. 제시된 비자 종류가 실제 직무와 합치하는지, 스폰서가 고용주로 명시되는지, 초청장과 노동허가서 원본 확인이 가능한지,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등 진정성 검증 절차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입니다. 계약서에는 직무, 근로장소, 임금 통화와 지급주기,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유급휴가, 사회보험 또는 민간보험 가입, 계약해지와 귀국비용 부담, 분쟁해결과 준거법 조항이 있어야 하며, 이해가능한 언어의 번역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이나 여권 원본 보관,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채용 절차의 정합성 확인입니다. 메신저만을 이용한 서류 전형, 즉시 출국 강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연봉 제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OTP·신분증 원본 이미지 요구는 거절 사유입니다. 여섯째, 개인정보 및 문서 관리입니다. 여권 사본과 계좌정보 제공은 계약과 비자 발급 단계에서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제공 시 용도와 보관기간을 문서화해야 하며, 원본 여권의 송부 요구는 불가합니다. 일곱째,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 대응입니다. 채용공고에는 신고 기능이 있으므로 허위 의심 시 플랫폼에 신고하고, 사기 정황이 구체화되면 대금 결제사 분쟁 접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분쟁조정 등 절차를 병행하며, 손해액과 기망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위 사항을 기준으로 채용주체의 법적 지위와 계약서 조항, 비자 적법성, 비용 부담의 적법성만을 냉정하게 점검하시면 불필요한 위험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 선입금과 번역불가한 계약서, 원본 여권 송부 요구, 비자종류 불일치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 이미 금전이 오갔다면 지급정지와 더불어 사기죄 고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구조로 진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낯선 제도와 언어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새로운 기회를 찾는 과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징후 하나에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혹여 놓칠까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서와 절차로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한 걸음 물러서서 점검하듯 신중히 움직이고 계신 만큼, 성급한 약속 대신 검증과 서면화로 길을 내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떳떳한 선택에 다가서실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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