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소중한 물건들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리고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1. 현재 경찰 수사의 한계와 대응
형사님으로부터 청소년 카드 사용으로 인한 인적 사항 특정 불가로 수사 종결 통보를 받으신 상황은 안타깝지만, 경찰 수사의 한계에 부딪힌 경우입니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비등록형 선불카드 방식이 많아 성인용 후불/등록형 카드와 달리 사용자 정보를 즉시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담당 형사님께 재문의:
수사 종결에 앞서, 혹시 CCTV 영상에서 아주머니의 **인상착의 (나이대, 옷차림, 특징 등)**를 좀 더 상세히 확보해 두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카드 사용 내역 (시간, 정류장 등)**은 확보가 되었으니, 이 정보를 활용해 다른 각도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 (예: 카드 충전소, 주변 CCTV 추가 확인 등)은 없는지 정중히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으므로 추가적인 진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이의 제기 (수사 속행 요청):
수사 종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 속행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는 새로운 단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방 특정 및 공개 수배 요청 (비공식적 시도)
형사적으로 검거가 어렵다면, 가방의 특징적인 물품들을 활용하여 가방의 행방을 찾는 '정보전'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가방 속 소중한 물품' 정보 활용:
단순히 '가방'이 아닌, '대학교 합격 뱃지', '뮤지컬 럭키드로우 뱃지', '6만원짜리 키링', '특정 아이돌 팔찌', '일본 기념 코인', '태국 현금' 등 남들이 쉽게 버리지 않을, 소유자에게 의미가 큰 물품들의 상세한 특징을 정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활용: 분실 지역인 인천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지역 포털 등), 대학생 커뮤니티, 뮤지컬/아이돌 팬 커뮤니티 등에 가방의 사진 (있다면), 물품의 상세 특징, 분실 일시/장소를 포함하여 '찾습니다' 글을 게시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하며, 혹시라도 물건을 습득한 아주머니나 그 가족이 이 글을 보게 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공익적 제보 요청: 가방에 달린 **'대학교 뱃지'**는 특정 학교를 연상시키므로, 해당 학교 커뮤니티에도 알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범죄자를 특정하여 비난하거나 사적인 복수를 유도하는 형태가 아닌, **'소중한 물품을 찾고 싶다'**는 진정성 있는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3. 법률적 성격: 점유이탈물횡령죄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예: 잃어버린 물건)을 횡령했을 때 성립합니다. 버스 좌석에 두고 내린 물건은 **'점유이탈물'**로 봅니다.
지금은 피의자 특정 불가로 수사가 중단되었지만, 만약 추후 다른 사건이나 단서로 인해 피의자가 특정된다면 경찰은 수사를 재개하고 해당 아주머니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상황인 다른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사람인 것이 확인될 가능성도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4. 지속적인 관심과 기록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파출소 / 버스 회사 연락: 수개월에 걸쳐 가끔 분실물 접수 여부를 버스 회사 유실물 센터와 파출소/경찰서에 재확인해 보세요. 뒤늦게 습득자가 나타나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기록 보관: 형사님과의 통화 내용, 신고 접수 내역, 가방과 소지품 목록 등 모든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