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이 가능한지 남편이 1년전에 외도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간녀한테 따로 합의금을 받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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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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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처럼 이미 한 차례 상간 합의를 한 이후에도

남편과 상대 여성 사이에 다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가 소송 가능성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 증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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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합의와의 관계

• 기존 합의는 보통 그 시점까지의 행위를 종결시키는 의미로 봅니다.

• 합의 이후에 다시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면 별개의 행위로 새롭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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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확보하신 녹음 증거의 한계

• 단순히 ‘식사 약속’이나 ‘도와주겠다’는 대화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서 말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 성적인 배신행위를 요구합니다.

• 따라서 이번 녹음만으로는 소송에서 충분하지 않고

• 오히려 “단순 교류”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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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로 필요한 증거

• 모텔 출입, 심야 동행,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숙박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CCTV, 차량 블랙박스,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도 활용됩니다.

• 상간소송에서는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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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상 전략

• 합의 이후 재발인지, 단순 교류인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만약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현재 증거를 토대로는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 추가 증거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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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현재 녹취만으로는 상간소송 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의당시 위약벌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다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별로 증거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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