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합의 지원, 불기소·기소유예 다툼, 벌금 감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벌금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전 전과와 합의 여부, 합의금액 등이 반영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잘 이끌어낸다면 감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금 규모에 따라 민사(보험사) 합의금에서 일부 환급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고,
향후 보험료 할증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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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제목 >> 무보험 사고, 운전자 보험으로 공소기각까지!
[출처]
무보험 사고, 운전자 보험으로 공소기각까지!|작성자 대청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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