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전화번호 타인이 무단사용시 법적 처벌가능성 개인(A) 휴대전화번호를 (B)가 무단 사용시 (ex. 인터넷사이트 가입, 개인적인 사유에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타인이 질문자님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번호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각종 회원가입, 인증, 연락처 표기 등으로 쓰이고 있다면 매우 불쾌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일상과 신용, 명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크실 텐데, 법적으로 중단시키고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타인이 질문자님의 번호를 본인 것처럼 사용하여 계정 개설, 본인인증, 상품·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수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요금·포인트·쿠폰 등을 취득했다면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졌거나 간편결제 연동 시도가 있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함께 사기 혐의를 병합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통신서비스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해 계정을 개설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병합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하여 제3자가 반복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광고·불법 알선에 노출되게 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피해 유발 정보 유통에 해당될 수 있고, 지속·반복하여 생활을 침해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발신번호를 조작해 질문자님의 번호로 표시되도록 전화를 거는 소위 ‘발신번호 변작’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를 통해 행정제재 절차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미수 등으로 병행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는 스팸·스푸핑 신고와 함께 동일 패턴 차단 조치를 요구하고, 필요 시 특정국가·국제전화 차단, 2차 인증 강화, 본인확인용 부가서비스 설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대응 비용, 통신요금 추가 발생, 계정 탈회·복구 비용 등을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 사용이 확인된다면 번호의 사용·표시 금지를 구하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즉시적인 중단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상대방 특정이 가능한 경우 신속히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입된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 아이디, 로그인 기록, 발신 패턴, IP 등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증거 수집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증문자 수신 내역, 발신·수신 통화기록, 가입·연동 시도 알림, 스푸핑 의심 통화 녹취, 번호가 기재된 웹페이지 캡처, 플랫폼 고객센터와의 문의·답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전자우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계정 차단, 번호 삭제, 본인 아닌 사용 내역 보존을 요청하고, 전자문서 형태의 내용증명으로 보존명령과 침해중단을 요구하면 향후 책임 추궁에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본인확인 절차 미흡으로 인한 과실 책임도 검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도용 대응 절차에 따른 로그 보존을 공식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로는 가해자 특정 가능성이 낮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무단 사용 경위, 사용 목적의 추정(가입·결제·광고 발신 등),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시도, 피해 결과, 증거목록을 기재하고, 공범 가능성(대포폰·국제중계 등)과 함께 통신사·플랫폼에 대한 사실조회 및 로그 압수수색 필요성을 명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스푸핑이 핵심이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주된 혐의로, 인증·결제가 수반되었으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주된 혐의로 구성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팁으로, 통신사에서 본인 명의 보호 설정, 본인확인용 SMS 수신 알림 고도화, 신규 단말기 변경·USIM 재발급 차단, 본인 명의 결합서비스 해제 제한 등을 신청하시고, 주요 플랫폼은 모두 로그인 이력 확인, 비인가 연동 해제, 휴면계정 점검, 2단계 인증 및 로그인 알림 강제 설정을 권고드립니다. 금융사는 모든 간편결제·오픈뱅킹 연동 점검 및 사고이력 등록을 통해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시면 예방 효과가 큽니다.

상대방에게 발송할 내용증명 예시는 다음과 같이 간결히 구성합니다. “수신인 귀하가 ○○년 ○월 ○일부터 제 휴대전화번호(010-XXXX-XXXX)를 본인 것처럼 사용하여 △△서비스 가입·인증·연락처 표시 등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행위는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내 모든 사용을 중단하고, 제 번호가 기재된 모든 계정·게시물·자료를 삭제하며, 차후 사용 금지를 서면 확약하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각 플랫폼에는 계정 차단, 번호 삭제, 관련 로그 보존 및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 형식의 이메일을 보내 두시면 증거 보전이 용이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소중한 식별수단이 제 뜻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현실에 큰 피로감과 불안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번호 도용은 사소한 장난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피해와 일상 침해로 직결될 수 있기에, 지금의 불편함을 잘 기록하고, 필요한 기관에 정확히 요청하며, 가능한 빠르게 법적 절차로 전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스로 잘못이 아님에도 방어를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버겁지만, 증거를 촘촘히 모아 경로를 차단하면 도용은 급격히 위축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권리 회복의 길은 분명히 열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질문자님의 일상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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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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