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강장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카카오톡에서 피파 강장을 돈주고 맡겼는데 계속 기간 내에 안해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피파 관련 공간에서 발생한 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어떤 죄명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커뮤니티에서의 분쟁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 적법한 죄명을 선정하고 신속히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허위 사실 유포로 평판이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히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모욕적 표현의 반복은 모욕죄가 될 수 있으며, 지속적 괴롭힘과 공포 유발의 패턴이 있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정 도용이나 비인가 접속 시도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현금 거래나 아이템 거래에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합니다. 게임 내 질서 문란과 시스템 악용으로 타인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수집해 게시하거나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유형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죄명이 병합될 수 있어, 행위 시점과 표현의 구체성, 거래 구조,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의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실무는 피의사실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게시글 또는 대화의 일시 분 단위, 상대 계정 식별자 닉네임과 사용자 번호, 서버명 채널, 게시물 URL과 게시판 경로, 접속 IP 로그 존재 가능성을 기재하고, 허위성 비방 목적 재산상 손해 등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을 서술합니다. 증거는 원본성 확보가 관건이므로 전체 화면을 포함한 스크린샷과 원문 파일 보관, 게시물의 고유 주소와 수정 이력, 플랫폼 알림 기록, 결제 내역과 거래 내역, 게임사 고객센터 티켓과 답변 기록을 함께 첨부합니다. 삭제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로그 보전을 신속히 요구할 수 있도록 고소와 동시에 자료보존 요청 필요성을 밝혀두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익명인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플랫폼과 게임사에 가입 시 통신자료, 접속기록, IP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사용된 닉네임 아이디 내부 주문번호 티켓번호와 같은 연결 단서를 고소장에 빠짐없이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게시글 삭제와 재게시 금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플랫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요청해 가시적 피해를 줄이고, 필요시 민사 가처분으로 게시 차단을 신속히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고소 기간이 짧아 피의자를 특정한 때부터 지체 없이 고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나 침해행위가 결부된 사안은 고소와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형사 병행을 설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정리하면, 질문자께서는 문제된 표현이나 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죄명을 선택하고, 원본성 있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한 뒤, 고소장에 행위 시점과 장소, 수단, 결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이버수사 전담 경찰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게시물 차단과 신원 특정, 금전 피해 환수를 위한 민사 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이 분쟁 종결과 실질적 회복에 가장 근접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억울함이 오래 남지 않도록 법의 언어로 사실을 또렷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흐트러진 균형이 바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절차는 낯설고 길어 보이지만, 정리된 증거와 정확한 죄명 선택이 있다면 사건은 예상보다 단단히 굴러갑니다. 지금의 불편과 상처가 사건 기록의 한 줄로만 남고, 일상은 온전히 질문자님의 자리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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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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