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문제입니다. 이제 두돌되는 아이가 있습니다.아내의 폭언 욕설이 심하여 그걸 참다참다 저도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킬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육의 연속성과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관건이므로, 현재까지의 실제 양육 실태와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을 정교하게 입증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우선 현재 분리 중이거나 분리가 예정이라면 가사보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 지정과 거소 이전 금지, 여권 및 출국 제한, 면접교섭 규율을 신청하여 분쟁 중에도 아이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거주지 이전 시도나 일방적 데려감이 우려되면 유아인도 금지 및 인도명령 불허를 포함한 임시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정황이 있다면 관련 사건과 연계해 보호명령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양육 부적합성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본안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 주양육자성, 양육환경의 안정성, 아이의 연령과 건강 상태, 형제자매의 분리 여부, 부모의 협력 가능성, 학업 및 치료의 연속성, 폭력 및 방임 여부, 경제적 능력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돌봄 시간표, 등하원 및 병원 동행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상담치료 기록, 학원 및 보육기관 출결, 사진과 메시지 로그, 생활비·의료비 지출 영수증, 양육 관련 일정표와 가사분담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진술 방식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사조사 및 심리상담 절차를 통해 공적 기록으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계획서는 재판부가 가장 비중 있게 보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주거와 통학 동선, 시간대별 돌봄 계획, 대체 돌봄 인력의 확보 방식, 의료·교육·정서지원 계획, 상병 발생 시 대응, 장기 방학·명절 운영안, 비상연락 체계, 면접교섭 존중 및 일정 조정 기준, 정보 공유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무리한 단독양육만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면접교섭을 성실히 보장하되 아이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한 사유와 절차를 제시하는 태도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면접교섭 방해나 일방적 차단은 불리하게 작용하니, 분쟁 중에도 합리적 이행과 기록화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을 주장할 때에는 단정적 비난 대신 사실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 상습 야간부재, 폭력 및 고성, 경제적 불안정, 잦은 이사, 아이의 건강관리 소홀 등은 관련 수사기록, 판결문, 진단서, 출동기록, 금융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는 직장 근무형태,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 재택·유연근무 활용 계획, 조력자 범위와 법적 안전장치, 주거 안정성에 관한 객관 자료로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분리 직후부터의 행위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단 데려감, 학교 임의 전학, 상대와의 일체의 소통 단절 등은 불리한 정황이 되므로,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임시처분으로 합법적 틀을 먼저 만들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미 아이가 상대방과 거주 중이라면 유아인도 청구 및 임시 양육자 변경을 병합 신청하여 현 상태의 불안정과 아이의 해악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별개로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되며, 장래 양육비뿐 아니라 출산비용과 특별교육비, 치료비 등 특별비용 분담도 함께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담보를 위해 급여압류에 적합한 방식의 합의문 문구, 이행명령 및 담보제공 명령, 담보권 설정, 신용정보 등록 가능성 등을 미리 설계하면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 또는 조정신청과 동시에 임시처분, 가사조사 및 심리상담 의뢰, 양육·면접교섭 계획서 제출을 일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관 면담과 가정방문 시에는 평소 양육환경 그대로를 보여주되 안전장치와 비상대응 체계를 자료로 보완하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사나 직장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시기 조정 및 사전 법원 보고로 아이의 연속성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십시오.

끝으로, 양육권 분쟁은 법리 이상으로 시간과 마음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아이의 안녕을 최우선에 두고 차분히 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가장 큰 힘입니다. 절차의 매 단계마다 아이의 하루가 더 안전하고 평온해지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록과 증거, 합리적 계획으로 말을 하신다면 재판부는 그 진정성을 읽어냅니다. 아이가 언제 어디서나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같은 길로 등교하며,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보호자와 함께하길 바라는 간절함이 법적 논리와 증거 위에 담담히 쌓일 때 결과도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버티는 시간이 견디기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 나가면 아이와 질문자님의 일상은 다시 안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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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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