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인한 임대만료와보상처리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열흘전 천정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실에서 열흘후 천장을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누수 피해로 거주가 힘든 상황이신 질문자님.

집 전체가 물바다가 되고 가전·가구까지 피해를 보셨다니… 정말 큰일을 겪으셨네요.

저도 누수 문제로 이사까지 고려했던 적이 있어서 그 막막함이 너무 잘 이해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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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

• 지금 상황은 ‘통상적인 하자 보수’ 수준이 아니라 주거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 목적물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즉,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 해지 요구 가능하며, 빠르게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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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 반환 문제

• 임대인이 당장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반환의무는 생깁니다.

• 현실적으로 바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 명의 부동산 가압류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대항력도 유지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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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전·가구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천장 누수의 원인이 스프링클러 배관이었고, 관리소에서 조치 후 재누수까지 발생한 점을 보면,

• 관리 주체(관리소 혹은 건물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 사진·영상·수리견적서·제품명 등 피해 내역을 모두 증빙으로 남기시고,

• 임대인 및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소액사건심판 청구나 민사조정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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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세요.

•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전세금 반환 요구, 피해보상 요청을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 발송이 가장 우선입니다.

• 문자, 전화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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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Qf3W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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