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심사 유죄 기소유예 성범죄관련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면 미국 비자 신청할때 유죄(conviction)부분에서 심각하게 받아드려져서

말씀하신 조건부 기소유예(특히 성범죄 관련)는 미국 이민법상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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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은 조건부 기소유예는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고, 검찰이 일정 조건(예: 교육, 치료,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고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지나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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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은 “conviction(유죄)”의 범위를 한국보다 훨씬 넓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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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뿐 아니라 형사재판 없이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conviction”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도 “conviction”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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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기록이 없다고 문제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10년이 지나면 일부 기록은 열람이 제한되거나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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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비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 유무”가 아니라 “사실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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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비이민 비자)나 DS-260 이민 비자 신청서에서 “범죄로 체포·기소·유죄 판결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한국 기록이 없어져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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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나중에라도 발각될 경우 영구 입국금지(permanent inadmissibility for misrepresentation)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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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제 범죄·사법 공조가 잘 되어 있어, 과거 기록이 “한국 내 열람 제한” 상태라 하더라도 미국 대사관 조사 단계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기록은 국제 공조의 우선 대상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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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범죄는 시간이 지나면 “사소한 범죄(petty offense exception)”로 예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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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sexual offense)는 미국 입국 심사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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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나 기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단순히 “X”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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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미국 비자 신청서에서 “conviction 여부”는 사실대로 O로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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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조건부 기소유예는 미국 이민법상 conviction으로 간주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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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어진다고 해서 “X”라고 기재하면, 나중에 허위 진술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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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자 신청 시에는 변호사를 통한 범죄기록 진술서 작성이나 사면/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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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hadedcommunity.com/2021/01/09/1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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