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받고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함 저는 이혼후 초등학생자녀 2명을 캐어하고있는 아빠입니다.현재까지 16개월 (월100만원) 1600만원을 못받고있는상태이고6월에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 정말 답답하고 지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을 혼자 돌보시면서 법적 절차까지 챙기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접수하셨다면, 일반적인 처리 기간과 대응 방법을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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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후 처리 기간

• 평균 처리 기간: 접수 후 3~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유:

• 공단 내부 사건 배정 및 서류 검토

•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 송부

• 법원 심리 일정 대기

• 상대방 송달 지연 또는 주소 보정 등 변수 발생 시 추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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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1. 진행 상황 확인

• 공단 담당자에게 사건번호와 법원 접수 여부를 문의하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에도 병행 문의하면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긴급 대응 필요 시

•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조회, 압류, 감치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소멸시효 방지

• 집행권원이 있다면 압류·추심 등 집행행위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미지급 정산표를 월별로 정리해두면 향후 집행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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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양육비는 시혜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입니다.

•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으며, 끝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감치명령까지 가능하므로,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처럼 묵묵히 아이들을 지켜내고 계신 모습, 법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