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처벌 고 1학년 2학년 1월달까지만 하고 도박을 끊었는데 어제 통장에서 작년에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청소년의 도박 문제로 처벌과 대응방향을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연락이나 학교로의 통보 가능성, 기록이 남는지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면 많이 막막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지금부터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향후 기록과 생활에 영향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단순 참가형 도박은 통상 형법상 도박죄가 문제되나,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의 경중과 상습성, 금액,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절차로 전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여지가 큽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책임 능력 부존재로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비형사적 종결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합니다.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같은 불법 사설베팅의 경우에는 수사 강도가 높고 거래내역과 로그가 포렌식으로 특정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게 다투기보다 경위와 규모를 명확히 정리해 양형자료를 집중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사건의 성격을 ‘일회성·소액·유도된 참여’로 구조화하고 상습성 및 이득 추구성이 약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베팅 횟수·총금액·입출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환전 또는 수익 실현이 없었음을 계좌거래내역과 전자지갑 기록으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둘째, 청소년 특유의 판단 미성숙과 환경적 요인(친구의 권유, 게임 아이템 베팅에서의 확장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되, 변명이 아닌 재발방지계획과 결합해 ‘개선 가능성’을 부각해야 합니다. 셋째, 치료·교육 이수 실적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사행성 중독 선별검사, 청소년 상담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확인서, 사행행위 예방교육 수료증, 보호자 지도계획서, 학교 생활기록상 성실도 자료는 보호처분 수위 결정에서 실질적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미성년자의 진술권과 변호인 조력을 명확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일정은 보호자 동석 하에 진행하고, 진술서는 조사관의 요지 기재가 아닌 본인의 문구로 사실·경위·반성 및 재발방지계획을 분리 작성해 첨부하십시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는 범위를 특정해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계좌조회는 사건 관련 기간으로 축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시에는 대상과 범위를 문서로 특정하고 사본교부를 요구해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담임 또는 지도교사 의견서, 상담·교육 이수증, 거래내역 정리표, 사용경위 설명서, 재발방지 서약서를 일괄 팩트체크해 일관된 패킷으로 제출하십시오. 도박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발적 환수 또는 임의 송금이 가능하다면 영수증을 첨부해 범죄이익 환원을 명확히 하십시오.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유형이라도 ‘범죄수익의 부존재 또는 극소성’을 수치로 설명하면 유리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에는 낮은 번호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환경조사에 성실히 협력해야 합니다. 보호자 감독계획과 일과표, 통신·결제수단 관리방안, 학업·봉사·상담 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1호 내지 5호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은 일정 기간 조회될 수 있어, 처분 단계에서 비형사적 종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사건의 금액과 횟수가 크고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초기 자수에 준하는 태도, 사용 경위에 대한 객관 자료, 학업·가정환경 개선 사유, 중독치료 연계로 양형상 감경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다면 날짜 변경은 가능하나 무단 불응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연기 사유서를 제출해 합리적으로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상대방이 없는 범죄 유형이므로, 그에 준하는 실효적 반성 조치로 교육·치료 이수와 범죄수익 환원을 대체하는 구도를 정확히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의 불안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절차의 흐름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만으로도 체감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서류와 기록으로 담아내면, 법은 청소년에게 회복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밤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하나씩 준비하고 정리하면 사건의 무게는 분명 가벼워집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책망하기보다, 재발을 막을 구체적 약속과 오늘의 실천으로 내일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을 통해 성장의 방향을 분명히 잡으신다면, 결과 또한 그 진정성에 반드시 호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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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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