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무용 정밀심리검사 비용 병무용 진단서 발급하려고 원래 다니던 정신과에서 정밀심리검사 예약을 했는데비용이 40만원이랍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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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리검사 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이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라고 해도 돈 내셔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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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사 비용 이나 치료 비용 은 환급 해줘야 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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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에서 병역법 에 따라 병무용 진단서, 의무 기록지 사본 을 발급한 비용 만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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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병무청 에 혹시 위탁검사 가능한지 부터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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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위탁검사 가능하다고 하면 병무청 에서 병무청 지정 병원에 대신 검사 해달라고 하고 검사 비용은 병무청 에서 지원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와 같이 구비 서류 다 준비 하셔서 제출 해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3.5*4.5cm, 여권 사진 크기)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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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사진 참고)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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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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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을 받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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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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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의 각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 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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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 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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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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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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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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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2장) 있으셔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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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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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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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 상태를 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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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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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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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