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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공판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제가 음주2진으로 구공판을 앞두고있습니다. 이번엔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입니다.다른 양형자료 만드는데
제가 음주2진으로 구공판을 앞두고있습니다. 이번엔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입니다.다른 양형자료 만드는데 몰두를 해서 간과한부분이 있는데요. 오토바이를 적발두달전에 산거인데 사면서 제가 판매자에게 당분간 방치할거라고 톡을 한 내용이있거든요. 사실 계속 면허를 따려고 생각은 하고있었습니다. '당분간 방치할거다' 이부분을 판사에게 어필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원동기를 매매하지 않고 방치하면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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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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