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야구에서 구속이 잘 오르지 않으며, 투구폼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체계적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지원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야구 지도 계약 시 유의사항 및 권리 보호
① 전담 코치 또는 전문 트레이너와의 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계약서에는 지도 내용, 기간, 금전 조건, 개인정보 제공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③ 만약 결과(구속 상승, 투구폼 교정 효과 등)가 미흡하다 판단된다면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와 환불 정책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권리 보호에 매우 유리합니다.
✔️ 2. 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적 절차
① 투구폼 분석이나 코칭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영상·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경우, ② 반드시 사전 동의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 동의서에는 활용 목적, 보관 기간, 외부 제공 가능성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영상을 유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3. 예체능 레슨 피해 시 법적 구제 방법
① 정당한 코칭비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예: 약정 구속 미도달, 신규 레슨 미제공)이 발생한 경우 ② 서면 계약서·입금 증빙, 문자·메신저 상담 기록, 훈련 영상 등 모든 교섭·지도·결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③ 합의 조정이 어려울 경우 소액심판(민사조정)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여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④ 손해 발생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코칭비 일부 환급 청구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4. 구체적 증거 및 준비 서류
① 본인의 투구 폼 영상, 교정 전후 비교 영상, ② 전문 트레이너의 의견서·진단서, ③ 계약서·결제 내역, ④ 코칭 과정에서 오간 모든 문자·사진·카톡대화 내역, ⑤ 필요하다면 훈련 존재·효과·지도 내용 입증 가능한 증언자료 등을 준비해두면 절차 진행 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야구 레슨은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진행, 자기 권리를 명확히 해두어야 하며 ②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등 법적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③ 피해 발생 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소액 민사조정 또는 소비자분쟁 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단계 | 증거자료 | 법적절차 |
서면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입금내역 | 소액심판 |
개인정보 동의서 | 투구영상 | 분쟁조정위원회 |
지도효과 결과 명시 | 카톡/문자기록 | 민사소송 |
분쟁해결조항 기재 | 트레이너의견서 | 의사합의조정 |
비용 환불 정책 | 사진자료 | 계약이행청구 |
지도범위 명시 | 증언자료 | 손해배상청구 |
✔️ 마무리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증거를 갖춰 질문자님께 꼭 득이 되는 법률적 대응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도전을 이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공정한 결과와 정당한 권리 보호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