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고소로 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알려주세요 저는 초범이고 탄원서내서 모욕죄 구약식 30만원이 나왔는데요 검색해본 결과 공무원중에서도

저는 초범이고 탄원서내서 모욕죄 구약식 30만원이 나왔는데요 검색해본 결과 공무원중에서도 특수직 아니면 취업 상관없고, 사기업은 취업에 영향 안간다고 봤는데 맞나요?그리고 전과생기면 해외여행이나 취업할때 비자가 안나오나요?또 상대편이 민사걸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약식 명령은 재판의 간소화일 뿐이지

전과는 다 남구요

다만 형량이 약한 범죄라 간소화하는 것이라

보통 취업 이런데 영향 안 갈만큼 약한 범죄인 경우가 많죠

공/사기업마다의 전과 기준은 다 다르기때문에

직접 채용 공고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민사 같은 경우엔 모욕죄 수위에 따라 달라서

답변 드리기 애매하네요 채택 후 추가 질문으로 관련 내용 자세히 질문 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